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재활용부과금’ 부과
납부기간은 7월 5일(수) 까지이며 재활용부과금의 납부는 은행 등 국고수납대리점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기간이 경과하면 당초부과금액의 5%가 추가로 가산된다.
재활용부과금이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법에 의거한 재활용의무량 중 미이행분에 대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다.
재활용부과금의 납부대상 업체는 5대 제품군(전지류, 타이어, 전자제품, 윤활유, 형광등) 및 4대 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을 수입·제조하여 재활용의 법적의무가 있는 업체들로서 각 업체들은 재활용의무량 중 미이행분이 발생할 경우 기준비용의 3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더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므로, 추가금액을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관련법에 의거한 재활용방법을 통하여 폐기물의 실질적인 재활용을 이행하여야한다.
납부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세입이 되어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원, 폐기물감량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및 처리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친환경사회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제도운영팀(02-3153-0533/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개요
한국환경자원공사는 1980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기존의 재활용 기능 집행 중심에서 환경 정책 지원 중심으로 그 업무 영역을 새롭게 확대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폐기물적법처리제도 운영, 재활용산업 육성 지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 분리배출표시제도 운영, 폐기물부담금제도 운영, 압수물자원화사업 등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이명수)는 관할 지역(서울·경기(일부)·인천)의 기업, 시민, 지자체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envi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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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제도운영팀 한혜영 대리 02-3153-0534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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