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광산물(모래) 선상통관 시행
지금까지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통관*했으나 향후 해상운송되는 북한산 광산물 및 모래**에 대하여는 보세구역 장치절차가 크게 완화됨
*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및 제5조
**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광산물은 모래가 대부분(99.7%)을 차지
※모래 운송형태별 반입량 : [해상운송] 581만톤 [육상운송] 26만톤 (’05년 기준)
그동안 북한산 모래에는 폭발물 등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있어 안전대책차원에서 보세구역에 장치하여 세관에서 검사한 후 반입하였으나
* 북한산 모래는 해주 앞바다 모래가 대부분으로 이 지역은 한국전쟁당시 유실된 폭발물 등이 섞여 있을 개연성이 있음
광산물에 대한 선상통관을 허용하되, 모래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는 펌프흡입방식의 모래채취선박에 한해 선상통관을 허용
북한산 모래는 주로 해주앞바다모래(해상운송)와 사천강모래(육상운송)가 반입되고 있으며, 이 중 바다모래가 96%를 차지(’05년 기준)
북한산 모래 반입량은 매년 급증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반입절차(보세구역장치 후 통관)는 ⓛ통관대기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②대규모 산물(産物)을 장치할 만한 보세구역이 부족하여 대부분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아야하는 문제 야기
현행 규정대로 보세구역에 장치 후 통관할 경우, 선박운항차수가 크게 줄어 경제성이 없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따라 해상운송되는 북한산 광산물 및 모래의 반입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송인(수입화주)의 편의제고를 위한 선상통관을 시행
북한산 광산물 및 모래에 대한 선상검사 시행지침
1.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자 북한산 광산물 및 모래의 반입절차를 간소화하는 선상검사에 대한 시행지침임
2. 북한산 광산물 및 모래에 대하여 선상검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아 래 -
ㅇ 북한산 모래를 선상검사 받고자 하는 선박회사는 입항 및 반입신고 전에 반입하려는 세관에 해당선박을 등록하여야 함
ㅇ 북한산 모래를 선상검사 받고자 하는 반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①‘수입업체평가등급구분기준’에 의한 I.J등급(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1-8조 제4항 관련)
②반입신고 및 수리기간중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ㅇ 북한산 모래를 반입하는 경우 반입신고자는 신고시 모래채취 선박명 및 채취방식을 기재할 것
ㅇ 반입화주 또는 선박회사(화물운송인 포함)는 적재화물에서 적하목록 기재 물품 이외의 물품을 발견할 경우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ㅇ 세관장은 북한산 모래의 선상검사시 세관장은 선박의 등록내용 및 반입신고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ㅇ 시행일자 : 2006. 6. 15(목).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통관기획과 한 민 사무관 (042)481-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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