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O 커미셔너 주장에 대한 문화관광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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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4 14:04

서울--(뉴스와이어)--ARCO 커미셔너 주장에 대한 문화관광부 입장

□ 주빈국 행사 추진 방침

2007 ARCO 주빈국 행사 개최 계기 스페인 문화권에 대한 우리 문화예술을 종합적으로 소개·홍보하는 원년 행사로 개최

주빈국 행사는 민간 조직위원회 중심으로 참가하되 정부는 행·재정적 지원 역할

주빈국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리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문화한국의 이미지 고양

-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우리의 다양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추진
- 각 기관, 단체의 2007 해외 홍보사업을 주빈국 행사가 개최되는 스페인에 집중 추진

주빈국 행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스페인 전역보다는 마드리드 중심으로 행사 추진 방침 결정

□ 커미셔너 주장에 대한 문화관광부 입장

1. 커미셔너로서 전문성과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커미셔너로 활동하면서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규정이나 제도에서 오는 의견 차이를 정부의 간섭으로 인식해 커미셔너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식의 견해는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는 ARCO 행사를 개인 사업 정도로 인식하여 추진한데서 온 사안임.

정부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커미셔너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집행권 보장을 끊임없이 요구한바 이는 정부 회계절차상 커미셔너로서 행사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이며, 정부의 회계절차를 준수하면서는 커미셔너직을 수행할 수 없다며 예산 협의를 거부하였음.

※ 커미셔너가 그간 예산 집행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는 커미셔너 김선정 사무실 운영 경비 등을 전액 국고로 집행한 사례가 있어 20억원 규모의 사업을 커미셔너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보장할 경우 ARCO 행사 예산집행상 문제점 발생 우려

2. ARCO 행사 프로그램의 정부 관여에 대하여

문화관광부는 스페인 지역에 우리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소개 홍보한다는 정책적 방침에 따라 주빈국 행사 프로그램 구성에 대하여 미술전시이외 공연, 영화, 문학, 기타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우리부의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는 합리적 예산 지원 검토차원에서 이루어 졌으며, 모든 프로그램의 구성 및 추진은 커미셔너의 독자적 권한에 의해 추진 되었음.

주스페인대사관에서는 ARCO 행사가 미술전시회 위주로 되어 있고 공연 등 문화행사가 미흡한 수준이어서 ARCO 문화홍보에 문제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외교 전문을 통해 제시한바 있어(‘06.3.23)

우리부는 동 전문을 근거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프로그램 구성 의견을 조직위원회에 제시(‘06.4.5)한바 있으나 이는 정부의 문화 소개 홍보를 위한 불가피한 정책적 고려이었지 커미셔너의 권한을 침해한 사례가 없었음.(커미셔너가 추진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코리아 환타지이외 어느 하나도 관여한 사실이 없음)

조직위 사무국 직원 채용(4명), 전시기획자(7~8명), 공연코디네이터 및 영화 기획자 등 전원을 커미셔너가 전권을 가지고 임명하는 등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음

3. 코리아 환타지 공연 추진에 대하여

문화관광부는 ARCO 행사 계기 우리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소개한다는 정책적 입장과 전통예술을 소개한다는 차원에서 조직위원회 자체 회의에서 김영동 국악인을 위원(감사)로 위촉하여 김영동 위원이 예술 감독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의 국악공연을 추진하였으나 경기문화재단에서 사정이 여의지 않아 참여를 하지 않게 되었던 사안임.

우리부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고 우리부 소속기관의 ARCO 행사 참여 방침에 따라 우리의 전통문화를 적극적으로 소개한다는 차원에서 국립극장의 코리아 환타지 공연 추진을 건의했으며, 주스페인대사관에서도 주빈국 행사프로그램으로 코리아 환타지 공연이 추진되기를 희망하였고, 공연코디네이터로 활동 중인 인사도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는데 필요한 공연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건으로 커미셔너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음

※ 관련회의 개최 및 공문 근거

- 200 7ARCO 주빈국 부대 행사 참여 계획수립 관계기관 회의(문화부 회의실,‘05.12.16, 김선정 커미셔너 참석)
- ARCO 행사의 확대 참가를 위해 우리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참가 계획 수립 참여 결정 회의(‘06.1.23 차관 주재회의)
- 국립중앙극장 코리아 환타지 참여 계획 공문 제출(‘06.2.27)
- 주스페인대사관 코리아 환타지 공연 희망 전문 접수(‘06.3.23 )
- 전통예술 공연 추진 관련 김영동 위원 스페인 현지 출장(‘06. 2 ARCO 행사 기간 중)

4. 당초 계획되었던 전시 프로그램 수정 요구

커미셔너가 주장하는 한국작가전 및 젊은 작가전은 설치미술가 이불의 개인전과 CASA ASIA에서 초청되어 이미 전시 계획이 스페인 단체에서 추진되었던 전시로 ARCO 행사와는 무관한 행사임.

ARCO 조직위 행사 프로그램에서 보듯이 타 전시 기획자는 커미셔너가 아닌 제3의 기획자이나 동 전시는 커미셔너 김선정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커미셔너 개인 프로젝트 수행 차원의 전시임.

우리부는 주스페인대사관의 요청 및 전통예술 소개 차원에서 코리아 환타지 공연 추진에 따라 전체 예산규모 조정과정에서 ARCO 행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전시 프로그램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으나, 지난 6월 4일 제출한 자료에 ARCO 행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정부의 관여로 삭제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 사실 유포임.

※ 동 전시는 마드리드가 아닌 제3의 장소인 바로셀로나 등에서 개최

※ 커미셔너가 코리아 환타지 공연 때문에 ARCO 전시프로그램(2개)가 정부의 간섭으로 빠졌다고 주장하나 지난 6월 4일 제출한 행사프로그램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으로 정부의 관여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허위 주장임.

5. 포럼 개최 의견에 대하여

ARCO 행사는 스페인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본 행사인 아트페어 참가와 부대행사로 미술기획전, 공연, 영화, 기타 문화예술 행사 소개·홍보를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조직위원회에서 구성하여 참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당초 조직위원회에서는 약 40억 규모의 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나, 정부 지원예산의 어려움으로 약 20억 규모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포럼 등 ARCO 본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사에 대하여는 ARCO 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예산 규모를 보아가며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문화예술 행사 프로그램이 확정된 후 ARCO 행사 성격에 부합되고 ARCO 행사 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타 행사의 ARCO 프로그램 포함 여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예산지원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봄

□ 커미셔너 활동상의 문제점

1. 스페인 아르코 루데스 위원장 방한시 국익 손상 행위

커미셔너 김선정은 지난 6. 8 사퇴서 제출 이전부터 사퇴를 배수진으로 커미셔너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쟁취하고자 예산집행의 전권 요구 및 박광진 조직위원장의 권한 행사 배제를 끊임없이 요구하던중

스페인 루데스 위원장 방한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 한국의 주빈국 행사 개최 능력에 의문을 가지게 하였으며, 루데스 위원장 면담시 한국의 주빈국 선정을 취소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음

스페인 현지 관계기관 및 언론 등에도 지난 6.12 영문 자료를 배포, 정부가 예술프로그램을 조작 등 허위사실을 유포, 주빈국 행사 취소 분위기를 앞장서 조장

※ 예산집행 및 조직위 운영에 대하여 어느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루데스 위원장을 등에 업고 주빈국 행사 취소 분위기 조성

2. 사무국 직원 및 전시기획자 등 동반 사퇴 분위기 조성

커미셔너가 사무국 사퇴와 동시 사무국 직원 4명 전원 사퇴의사 표명

전시기획자 등의 경우에도 기자회견 준비 등에 참석, 동반 사퇴 움직임을 보임.

※ 사무국 직원 및 전시 기획자 대부분을 커미셔너의 세력권 아래 둘 수 있는 인사로 구성

3. 전시 참여 작가 해외 출장경비(2~3억원)의 무리한 요구

전시 참여 작가 해외 출장경비 지원 계획을 약 70여명의 대규모 인원으로 구성, 약 2~3억원의 예산을 투입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여 정부 예산 규모 형편상 해외여행경비 지원보다는 행사 프로그램의 충실한 구성이 앞서는 사안이었으며, ARCO 행사는 작가 지원 정책이 아닌 우리문화 소개 홍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이의 조정을 요구했으나,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시종일관한데 따른 불만이 가장 컸던 사안이었음.

또한 ARCO 본행사인 아트페어 참여 작가의 경우, 해외 출장 경비 지원계획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음.

※ 동 건 관련 전시기획자, 화랑관계자, 조직위원장 등의 의견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제시

4. 커미셔너로서의 직무 태만

ARCO 미술제 참가 화랑 선정 심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5.19)
- 동 심사에는 국내 심사위원 이외 외국인 심사위원 2명을 초청하여 심사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음.

사무실 무단 결근
- 루데스 위원장 출국(‘06.5.28) 이후 사퇴의사를 밝힌 6. 9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근무를 하지 않음

5.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집행한 예산에 대한 정산 처리요구

사무국 미 근무자 인건비 및 출장계획이 없는 직원의 항공권 구입 비용 등에 대한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이의 반납 지연 및 정산 처리 요구

6.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예산 집행권 요구

예산 집행시 회계절차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

임의적이고 자율적인 예산 집행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커미셔너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7. 위원장의 조직관리 차원의 정상적인 업무 관여 배제 요구

예산집행시 위원장 결재 및 조직 관리 차원의 직원 관리 감독 등 위원장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만 표출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