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재추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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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4 14:44

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후보 추천에 있어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맞지 않는 후보를 추천한 것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다시 추진할 것을 통보하였다. 문화관광부는 생활체육의 건전한 육성 및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정부의 생활체육정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사)국민생활체육협의회(이하 국체협)는 사업비의 대부분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보조받아 운영하는 공적 기관이다. 국체협은 16개 시·도 지역생활체육협의회와 46개 종목별연합회를 회원단체로 두고 있다.

국체협은 회장 유고에 따라 이달 중 회장 보궐선거(임기 : 2008년 2월)를 치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6월 12일 개최된 국체협 회장추천위원회에서는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후보를 추천하였다. 이는 국체협이 자체적으로 정한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제8조 응모자 자격요건과 제10조 제②항 세부심사기준 요건인 “정치적 중립성” 항목에 어긋나는 결정이다.

국체협이 수행하는 사업은 국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의 보장과 관련된 것으로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된다는 점(국체협 정관 제2조)을 감안할 때 국체협 회장은 정당 당적 보유만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국체협 회장추천위원회의 후보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고 국체협에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회장추천절차를 다시 추진하도록 통보하였다.

문화관광부는 국체협에 회장취임 승인 요청 대상자가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거나 정부의 생활체육 정책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자로 판단될 경우 취임승인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문화관광부는 생활체육의 건전한 육성 및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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