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FTA기금 ‘07년도 지자체 신규 과실지원사업 선정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은 지역과수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생산에서 유통까지 경쟁력제고에 필요한 생산시설현대화, 산지유통센터설치, 농기계임대, 과원기반정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였다.
그 동안 농림부는 지자체가 지난 3월말까지 제출한 총 11개의 지역 과수산업발전계획(신규 8, 계속사업변경 3)을 전문평가단이 3단계에 걸쳐 사업적정성, 성공가능성 등을 엄격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과수분야의 생산, 유통(마케팅, 수확후 관리), 가공, 경영 등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단(14명)을 구성하여 평가실시
- 평가분야 : 사업계획의 적정성, 생산혁신실적 및 계획, 유통혁신실적 및 계획, 사업의 성공가능성
- 평가절차 : 3단계 평가(서면평가 → 현장평가 → 공개발표평가)
선정결과 : 10개 사업계획(신규 7개, 계속사업변경 3개)
* 이전에 선정하여 지원중인 계속사업도 주요내용(시군·품목 추가 등)을 변경할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과 같을 절차로 평가
이로써, ‘04년부터 매년 선정하여 지원중인 계속사업 44개를 포함하여 ‘07년에는 51개 지역과수산업육성계획에 약 965억원(’07년 예산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사업계획은 선정된 연도부터 2010년까지 연차별로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매년 정부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신청내용을 심의하여 확정하였다.
* 연도별 선정현황(51개) : (’04) 17, (‘05) 14, (’06) 13, (‘07) 7(계속사업은 미포함)
개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중 거점산지유통센터(APC) 설치사업과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7월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거점 APC 설치사업은 운영주체의 능력(경영 및 마케팅), 투자규모의 적정성, 손익추정, 지역여건 등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은 예정지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후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환류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올해도 ‘05년도까지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연차평가를 실시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예산차등지원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것이다.
연차평가는 중장기 사업계획 추진상황에 대해 매년 사업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여 FTA기금 경쟁력제고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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