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재정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사업 성과평가 실시
그러나 이제까지는 재정운용의 투입단계인 예산편성 등에 치중하여 사후적 성과관리 노력이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산림청(청장 서승진)에서는 정부업무평가에 대비하고 산림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재정성과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시행중인 성과관리 제도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예산성과금 제도」등이며 금번 산림청에서 강화하기로 한 재정사업 성과관리는 3가지로 ①주요사업에 대한 정책평가(서류평가), ②현장 집행상황 모니터링, ③산주 등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 등 3가지이다.
평가 및 모니터링은 임업전문가가 아닌 경제 및 경영을 전공한 전문가(대학교수 등)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구태의연한 시각에서 벗어나 이용자 및 수혜자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라고 산림청은 밝혔다.
이번 평가는 재정성과 평가위원들에게 ‘06.6.16일 재정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한달 반 동안 실시되며 산림청 재정기획관(김판석)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의 20%를 삭감하고, 우수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한편, 사업담당자에게 1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앞으로 매년 이러한 성과관리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혔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forest.go.kr
연락처
재정기획관실 이용걸 사무관 042-481-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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