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올바른 생명보험사 기업공개 방안
자유기업원이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 주장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회사가 배당상품을 팔 건 무배당 상품을 팔건 이는 회사의 경영판단이다. 주식회사라고 해서 배당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주식회사인 실제로 주식회사인 미국의 Nationwide 사도 기업을 공개하기 전 배당상품을 판매했으며, 공개 후에도 배당상품을 판매했다. 시민단체나 계약자들이 생보사가 배당 상품을 판매했다고 상호회사적 성격을 갖는다는 주장은 억지다.
둘째,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영상 어떤 위험도 부담하지 않았다. 실제로 생보사의 경영개선이나 합병 등의 사례에서 주주들은 자본금 증액, 자본 감자 등의 방식으로 위험을 부담했지만, 계약자들은 예금보험제도, 예탁금제도, 포괄적 계약 이전 등을 통해 보장을 받았으며 어떤 부담도 지지 않았다.
셋째, 상장차익은 계약자가 아니라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실제로 1999년 7월 독일의 Allianz사가 한국의 제일생명을 인수할 때 액면가가 5천원이었는데 주당 59만원씩 4,500억원 전액을 주주들에게 지급했다. 주주들이 4천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은 것이다. 이러한 차익에 대해서는 전액 주주들에게 배분하고 신규 상장의 경우에만 상장차익을 계약자들에게 배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1항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에 위반된다.
넷째, 내부유보액을 계약자들에게 주식으로 배당하라는 요구는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계약자들에게 줘야한다는 주장으로 주식회사의 근본원칙에도 반하는 주장이다. 자산재평가차액의 일부를 사내 유보한 내부유보금에 대해서도 미실현 이익인 자산재평가차액 일부를 사내에 유보한 것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감안하여 보험계약자 이익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내보유보액의 사용을 계약자 배당(보험료 차액 환급) 또는 결손보전 재원으로 제한 한 것으로 계약자의 몫으로 볼 수 없다.
다섯째, 미국의 경우 생명보험주식회사가 상장할 때 계약자에게 어떤 이익배분도 하지 않았다. 주식회사인 Nationwide사와 Hardford사의 경우 뉴욕증권거래소에 회사를 상장할 때 상장이익은 모두 주주들에게 돌아갔으며, 계약자들에게는 어떤 이익배분도 발생하지 않았다. 1997년 Nationwide 사의 경우 1929년에 주식회사로 설립돼 1997년에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이 회사는 기업공개 전 1995년에 전체상품 중 55%, 1996년에는 51%를 배당상품으로 판매했으며, 기업공개 후 1997년에도 44%의 배당상품을 판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들에게 어떤 이익도 배분하지 않았다.
여섯째, 계약자 이익배분은 법과 경제원칙을 무시한 행동으로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생보사 기업공개시 계약자와 주주간 이익배분 논쟁이 발생할 것이며, 생명보험회사들은 기업공개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주주들은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생명보험회사에 주식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생명보험산업을 낙후시킬 것이다. 또 투자자보호(주주 보호)에 민감한 해외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외국 생명보험회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외자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외면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는 법과 경제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생명보험회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기업공개 또한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공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기업이 공개될 경우 투자자들은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주식시장에 매각함으로써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다. 또 기업공개가 많아질수록 투자자들은 투자 선택 대상 폭이 넓어지며, 주식 거래량이 많아지고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며, 주식시장이 발전하기 때문이다.
자유기업원 개요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CFE 리포트와 CFE 뷰포인트 등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와 칼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시장경제강좌 등 각종 교육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더불어 자유주의 시장경제 인터넷방송국 프리넷 뉴스(www.fntv.kr)를 개국했습니다. 이밖에도 모니터 활동, 해외 네트워크 구축, 자유주의 NGO 연대, 이메일 뉴스레터, 출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fe.org
연락처
자유기업원 홍보팀 박양균 02-3774-5020
올인원 PR 플랫폼
딱 맞는 기자를 쉽게 찾아 보도자료를 기사로 만드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