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 홍보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지난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하나로 도입됐으며, 원인자ㆍ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부과대상은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이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한 토지의 건축물은 향후 20년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물은 50%를 감면해준다.
부과기준 시점은 건축허가 시점이며, 부담금 산정은 〔58,000원/㎡(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건축연면적-200)×부담률로 한다. 이 중 용지비용은 지역별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개별공시지가 평균/㎡)이다.
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7개)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데 사용되며, 부담금 배분은 국가 100분의 30, 자자체 100분의 70이다.
부과기준 시점부터 2개월 안에 부담금을 결정해 부과하며 부과일로부터 2개월 안에 납부해야 한다.
건축물별 부담금 부과 예를 들면, 주거용(단독주택)의 경우 주거부문 건축기준 연면적이 300㎡(90평)이면 기반시설설치비용이 1,625만4,000원이고 주민부담액은 20%에 해당하는 325만원이다.
상업용은 건축기준 연면적이 1,700㎡(514평)일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 4억3,279만2,000원에 주민부담액(20%)이 6,915만8,000원이고, 공업용은 건축기준 연면적이 1,779㎡일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 2억4,526만6,000원에 주민부담액(20%)이 4,905만3,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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