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주요내용 1)기초단체장선거와 기초의원선거의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2)당적을 보유한 자는 기초단체장선거와 기초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3)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며, 4)정당공천 배제로 인한 기초의회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의 허용으로 인하여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앙정치의 예속물로 전락하였다. 특히 대선을 앞둔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각 정당이 이번 5. 31.지방선거를 대선의 전초전으로 여기고 전면전을 펼치는 바람에 독자적 지방정치는 사라지고 중앙정치만 난무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가짜 종이당원의 양산, 줄서기, 충성경쟁, 공천권을 통한 지방정치권의 장악, 공천비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고, 지역 이슈는 사라진채 중앙정치권에 대한 중간평가, 지역의회가 국회의원의 지역조직화, 지역의 참일꾼을 선출한다기 보다는 중앙정치의 바람에 의해 좌우되는 등 그 폐해가 이루 말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또한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로 인해 종전 소선거구제에 비해 선거비용이 더 들뿐만 아니라 좁은 지역내 소지역주의를 심화시켜 이웃 지역민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며, 광역의원 선거구와 엇비슷해져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역할과 활동범위가 적잖이 중첩되고 모호해지는 결과가 파생되었다.”고 이번 지방선거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이 의원은 “지방이 중앙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기책임성을 구현하고, 주민이 주민대표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각기 선출하여 상화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주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지방자치의 정신이고 핵심과제인 만큼 최소한 기초자치단체에 한하여 기초단체장및 기초의원 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당적보유자는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정당의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은 물론 중선거구제에서의 비효율성 측명, 대표성 및 역할 측면에서 애매모호한 점 등 약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기초의원 선거구제도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5·31지방선거를 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에는 작년 6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개정지방선거법의 졸속 내용탓이 컸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번 5.31지방선거에 있어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1차적으로 작년 6월 공직선거법의 엉터리 개정안을 졸속 통과시킨 국회에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회 심의과정에 있어서 그와 같은 졸속입법을 저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솔히 찬성을 한 점에 대하여 깊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을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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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9일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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