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논평-술 핑계대는 최연희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성추행도 큰 범죄인데, 자신이 법률가임을 이용해 DNA검사를 받겠다는 둥의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형법 10조에 기대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우기려는 것이다.
그러나 형법 10조 3항에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초래한 경우엔 감경이 안된다”고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음주 사고를 내고 술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니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마약 사범이 사고 내고 약에 취해서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스스로 술을 먹고, 아니 그날 그가 제정신이었다는 것은 주변이 모두 알고 있는데, 혼자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니 이런 자에게는 더 큰 벌을 내려야 한다. 이런 자들 때문에 약자들을 괴롭히는 악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성추행당시 멀쩡했던 최연희를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동안 최연희 성추행범에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당하고 말 못했을지도 걱정이다.
최연희 성추행범! 국회의원이었다면, 법률가였다면, 솔직하게 “잘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지은 행위에 대해 달게 벌을 받겠다.”고 하라.
다시는 이런 범죄자가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비겁하게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공인이었기에 더욱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2006월 6월 15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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