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룡뇽과 터널’...줄다리기의 균형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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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6 11:28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천성산 도롱뇽 소송」 사건이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2년9개월을 끌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다수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는 정부의 사업은 필연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소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반면, 지율스님이나 환경단체 등은 생명존중이나 환경보호 등의 고차원적 가치를 지향한다.

환경 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은 불가능한 것일까? 18일 2006 건설의 날을 맞이하여 개발과 환경의 공존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즉, 개발이 먼저냐 환경이 먼저이냐의 문제이다. 개발론자들은 아직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이 필요한 시기이며 환경문제도 경제가 좋아야 해결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환경론자들은 환경은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어떤 것 보다 우선시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달라이 라마가 말한 것처럼 모든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갈등에서 발생하지만 결론은 상황에 따른 해결뿐이다. 상대적이라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구의 필요성을 말하고 싶다. 항상 붉어져 나오는 단체들과 정부의 트러블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통합조정기구이다. 기존의 의견 조정 과정은 자극적이고 극단적이었다. 원론적이지만 사전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만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이를 중재할 기구의 신설이 요구된다.

둘째 녹색정치의 중요성이다. 환경문제는 필수적인 이슈로서 더 이상 부차적일 수가 없는 당면과제이다. 개발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류의 역사에서 환경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지어 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비단 환경 그 자체만이 아니라 국가 간, 사회 간, 사람간의 민감한 갈등 요소로서 사회 경제 문화의 여러 부분에 파장을 미친다. 녹색정치는 21세기 새로운 정치의 한 영역을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개발이냐 보존이냐 하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균형의 접점을 만들고 유지해나가는 세련된 정치기술이 요구된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녹색당은 1994년 총선거에서는 7.3 %의 지지로 49석을 얻어 연방의회 의석수를 대폭 늘려 주정부 수준을 넘어서서 연방 수준의 정치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지계층은 주로 젊은 층과 여성층이며, 그 지도층은 중산계급 출신의 지식인이다. 그리고 조직상의 특징은 직접민주제를 채택함과 동시에 구성단체간의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다. 소수 집단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참여민주주의 및 풀뿌리 정치문화의 확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도 녹색정치는 의미가 있다.

셋째, 정부와 NGO단체들의 역할을 강조해야 하는 점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천성산 터널공사를 보더라도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간 손실이 점점 불어난 것이다. 철저한 사전 조사와 지역주민과의 조율이 이루어졌다면 수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NGO들의 환경보호 실천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캠페인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많은 환경단체들이 비이성적이고 개발에 대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으로 낙인찍히고 있다. 단체들은 이에 대해 각성해야 할 뿐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그리고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 공모전이나 최근 열릴 대학생 생태환경탐사 등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직접 체험 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개발과 환경 사이에서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도 이들의 역할이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05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환경지속가능성지수는 146개국 중 122위에 불과하다. 자연은 개발하고 정복해야 할 문명의 수단이 아닌 인간과 공존하는 곳인 것을 잊지 않는다면 환경과 개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전히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사이에 존재하는 전통적 긴장은 주요한 과제로 남아있겠지만 말이다....(사)환경실천연합회 이경율 회장

환경실천연합회 개요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ecolin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