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10주년 기념 외빈 초청 간담회 개최
왼쪽으로부터 일본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Mutsuo Hatano, 국제예금보험기구(IADI) 의장 J. P. Sabourin, 예금보험공사 사장 최장봉,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Acting Chairman) Martin J. Gruenberg, 대만 예금보험공사 의장 Chin-Tsar Tsay
간담회에서는 예금보험기구의 리스크관리와 부실징후 부보금융기관 처리에 관한 권한 등이 논의되었는데 무엇보다 차등보험료율제도와 목표기금제도에 대해 초점이 맞춰진다.
국제예금보험기구(IADI) 의장 J. P. Sabourin은 목표기금제도의 도입은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증가시킨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하여 리스크관리의 시행과 차등보험료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도입은 국제예금보험기구 전체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이며, 한국 예금보험공사의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 계획은 적절한 정책방향이며 향후 다른 예금보험기구에도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Acting Chairman) Martin J. Gruenberg는 목표기금제도에 대한 FDIC의 경험을 소개하며, 단일목표기금적립율 개념이 아닌 예금보험기금 적립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측정수단으로서의 기금적립범위(a reserve range)의 활용을 권장하였다.
예금보험기금을 일정 범위내에서 가변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보다 안정적인 보험료 부과율의 확립과 부보기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목표기금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차등보험료율 제도와 관련해서는 부보금융기관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모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강조하였다.
대만 예금보험공사 의장 Chin-Tsar Tsay는 국제적으로 예금보험기구가 리스크관리 및 부실징후 부보기관 처리에 충분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대만에서 도입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 목표율의 설정 계획, 농업금융에 대한 별도의 예금보험계정 신설 등을 설명하고 금융안전망 참가자간의 상호관계 강화 및 정보공유를 강조하였다.
목표기금관리제도에 관해서는 부보예금의 2%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영업세 수입과 보험료율 인상을 대해 충당할 것이라 설명하고 일본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Mutsuo Hatano도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일본예금보험공사도 이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차등보험료율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의 결과가 이미 나와 세부계획을 검토중이며,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하였고 한편 한국 예금보험공사의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은 일본 예금보험공사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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