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개정안·교육공무원법개정안 발의

뉴스 제공

2006-06-18 09:42

서울--(뉴스와이어)--이상민의원은 16일(금)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학교에 두는 교원의 범위가 전임강사까지로 되어 있고 시간강사는 교원 이외의 교원인 겸임교원 등으로 분리·규정되어 있어 시간강사가 학교내에서 실질적인 교원으로서 일정한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에 대한 법적 지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들에게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교원의 범주에 시간강사를 포함시키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005년도 교육통계를 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확보율이 약 60%인 전임교원(49,200명) 대 시간강사(58,315명) 비율이 44.8 : 55.2로 시간강사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나 시간강사는 저임금과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처우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실제 3학점짜리 과목의 월급은 2년제 대학이 22만원, 4년제 대학은 35만원 정도정도. 1주일에 4과목씩 맡아도 월소득 1백50만원은 어렵고, 한학기에 4개월정도 강의를 하고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월 100만원정도밖에 안되는 욜열악한 수준인 것임.

이상민의원은 “ 특히 지난 2004년 6월 국가인권위에서도 전임교원에 비례하는 합리적 대우를 통해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대책은커녕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 대학시간강사는 국가인권위에서도 지적했듯이 2002년 1학기 4년제 대학 교양과목의 약 55%, 전공과목의 약 31%를 담당하는등 대학 내에서 일정한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대학 내에서는 지위에 관한 법률적 근거 없이 일용잡급직으로 분류되고

▲고용상 명시적인 계약도 체결하지 않아 전임교원에 비해 법적 지위가 미비하며

▲사회보험 같은 복리후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보수도 전임강사의 20% 이하를 지급받고 있는 등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대학시간강사의 현실을 제기하고,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교원의 범주에 시간강사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앞으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시간강사의 보수가 전임강사 수준은 안되더라도 어느정도 보수현실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4대 보험 가입과 퇴직금 혜택 등 기존 전임강사 수준의 혜택이 부여되게 될 것임.

<첨부 참고자료>

인권위 권고사항(2004.6)

“2002년 시간당 평균 강사료의 기준에 따라 시간강사가 1주일에 9시간을 강의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 평균 강사료는 약 90만 5천원이고, 연봉으로는 약 724만원이 되며, 이를 다시 강사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방학기간까지 합하여 1년 월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60여만원에 불과한데, 이러한 임금수준은 2002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4인 가구 최저생계비 98만 9천 700여원에도 못 미침. 이를 최소 의무학점이 6학점에서 10학점인 전임강사의 임금수준에 비교할 때 최대 1/5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시간강사가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내 부대시설의 이용이나 연구공간의 배정 등에 있어서도 대부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임금격차는 훨씬 큼”

“대학 내에서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보수체계나 물적급부 등이 강의의 질이나, 자격, 경력 등과는 별개로 단지 교수임용이라는 채용의 장벽을 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전임교원의 경력은 매해 호봉승급을 통해 반영되는 반면 시간강사의 경력은 급여에 거의 반영되지 않고 오직 시간강사라는 신분에 의하여 정해진 시급 강사료만을 받는 등 시간강사에 대한 합리적인 급여결정 기준도 전무함”

“일반적으로 전임교원이 학생 지도와 대학 내 행정관련 업무 등을 더 수행하여 시간강사와 완전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태양도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강사의 임금수준이 전임교원과 거의 동일한 강의시수 상태로 비교된 결과라는 점, 각 대학의 시간강사관련 규정상 요구되는 자격기준이 대부분 전임강사 이상의 피임용 자격이나 일정한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라는 점, 2001년 통게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근거하여 고용형태간의 임금격차를 분석한 연구결과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50%내지 55%인 점 등을 고할 때 급여상 5배 이상의 격차는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2002년 월평균 급여액이 정교수는 5,289천원(연봉 63,468천원), 부교수는 4,389천원(연봉 52,668천원), 조교수는 3,794천원(연봉 45,528천원), 전임강사는 3,141천원(연봉 37,692천원), 시간강사는 905천원(연봉 724만원)으로 정교수에서부터 전임강사까지 각 직급간에 존재하는 차별적 대우의 정도에 견주어도 전임강사와 시간강사간의 현격한 임금격차는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움”

“자격요건, 자질, 경력 등 뚜렷한 차별의 기준도 없이 단지 시간강사라는 신분을 이유로 전임강사의 1/5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고 여러 가지 대우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차별의 정도가 자의금지(恣意禁止)의 원칙이나 비례(比例)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을 도모하고자 했던 헌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방법으로 보기 어려움”

웹사이트: http://www.smle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