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행정기관 잘못을 감리자에게 전가한 지자체에 시정 권고
고충위에 따르면 A종합감리건축사사무소는 2000년 7월 경기도 화성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공동주책 건설사업의 사업주체와 감리용역을 체결했다.
이후 A사무소는 화성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한 대로 감리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던 중 2003년 5월 건설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실시한 대형 공사장 시공실태 점검 때 아파트 계단실 층고가 1.85미터로 낮게 시공된 사실이 적발됐다. 화성시장은 A사무소에 부실벌점을 부과했고 이 사무소 대표자로 근무했던 감리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고충위 조사결과 문제의 아파트 층고가 1.85미터로 시공된 것은 설계상의 하자로 밝혀졌다. 화성시장이 하자있는 설계도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었던 것이다.
고충위 관계자는 화성시장이 감리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한 것은 행정기관의 잘못을 전가한 것으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감리자의 업무범위를 잘못 해석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주택건축팀 조사관 정무도, 팀장 서문석 02-360-285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교육팀 정영성 02-360-2731,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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