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레저 기구’ 허가규정 명확해진다
현행 하천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5호에는 하천점용 대상 선박을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 레저 기구(선박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수상 레저 기구를 기구와 선박으로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지역, 수면여건, 관리자 등에 따라 허가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많은 혼선과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추진 중인 하천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 개정때 수상 레저 기구의 형태, 규모, 이용 상황, 현실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하천점용 대상 선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충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하천점용 대상 선박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면 그동안 수상 레저 기구 이용자들이 겪었던 불편함이 크게 줄어 수상 레저 활동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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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국방팀 조사관 양정규, 팀장 제갈창무 02-360-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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