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산업의 발전 방향’ 공개토론회 개최
KDI가 주관한 공개토론회는 사실상 13일 금융감독위원회의 보증보험 시장개방 방침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KDI의 나동민 연구위원은 금융감독위원회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통하여 우리나라 보증보험 시장은 1970년 정부의 행정조치에 의해 독점적인 형태로 유지되어 왔으나, 현재는 과거와 같은 시장실패 요인이 줄어들고 정부개입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증보험시장의 장기적인 최적구조를 검토하기에 적절한 시기이며, 경쟁심화에 따른 보증산업의 부실화 가능성, 공적자금 회수 어려움, 산업자본의 폐해 발생 가능성 등 시장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과 함께 3단계 시장개방 방안을 제시하였다.
《3단계 개방 방안》
1단계 : 건설관련 이행보증보험, 모기지보험, 신원보증보험
2단계 : 신용보험
3단계 : 채무이행보증보험
※ 개방 일정은 2008년부터 각 단계별 1,2,3년 주기의 3개 세부안 제시
이에 대해 패널로 참석한 서울보증보험의 정우동전무는 KDI 연구보고서 에서 보증보험시장은 삼성화재 등 대형 손보사가 과점하고 있는 손해보험시장보다도 독점도가 낮은 시장이라고 결론을 짓고도 보증보험시장의 독점의 폐해로 손보사에 시장개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정우동전무는 보증보험 시장개방에 관한 논의는 청와대 동북아금융허브추진위원회, 재경부 정부계약제도개선 TF팀 등 정부 관련부처에서 학계, 업계와 공동으로 검토한 결과 시장개방은 시기상조이며 ‘중장기 검토사항’으로 이미 결론내린 사안임에도 채 1년도 안되어 정부 입장이 갑자기 바뀐 이유를 묻고, “보증기관이 도산하거나, 시장실패가 우려된다 하더라도 보증시장은 개방되어야 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의 판단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서울보증보험의 정우동전무는 삼성화재, 현재해상 등 보증보험 시장개방을 찬성하는 손보사 측의 보증보험 전업체계는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외 주요국의 경우 어느 나라에도 재벌 산업자본이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금융그룹이나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출자한 공익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KDI 발표자료에 보증보험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으로 중소기업 등 특정분야에 대한 보증서비스 공급 제한, 과잉경쟁으로 인한 위험, 손보사 겸영에 따른 범위의 경제효과가 미흡, 산업자본의 폐해 발생가능성과 보증시장의 안정성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이 시장개방이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서울보증보험의 정우동전무는 우리나라 보증보험 시장개방은 신용보증기금, 각종 공제조합 등 각종 보증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등 전체 보증산업에 대한 거시적인 정책방향이 먼저 설정된 이후에 검토되는 것이 타당하며, 그 전까지는 현재의 시장구도가 일정기간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공개토론회의 내용을 반영하고 재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증보험 시장개방 방침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서울보증보험 등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같은 날 오전 9시 같은 장소에서 ‘국민혈세로 재벌 살찌우는 보증시장 결사 반대’등의 피켓시위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보증보험 시장개방 방침은 일부 재벌 손보사의 로비와 압력에 따른 것이며 재벌 손보사의 이익을 위해 공적자금 회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이들은 재벌 손보사에서 우량 보증시장을 독점하게 되어 일반 서민금융이나 중소기업 보증은 오히려 위축되고 금융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손해보험사 노동조합들로 구성된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은 지난 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하여 보증보험을 영위할 수 있는 손보사는 대형 손보사에 국한되고 이는 대기업 및 계열기업의 보증창구화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와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서비스는 소홀히 하거나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대형 손보사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증보험 시장개방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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