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핵융합 협력협정 가서명
※ 가서명자
한국측 : 김창우 과학기술부 기초연구지원과장
EU측 : D Gambier EU 연구개발총국 핵융합공동개발실장
한-EU 핵융합 협력협정은 세계 핵융합 프로그램의 약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EU 소속 국가들과 협력 체제 마련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핵융합 및 플라즈마 연구 등 협력 분야 및 협력 형태, 조정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과 지적 재산에 관한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EU 집행위원회 측에 핵융합 협력협정 체결 의사를 밝힌 후, 동 협정 체결을 준비해 왔으나,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이행협정 체결로 잠시 지연되었다가 이후 ITER 부지가 프랑스 카다라쉬로 결정되고, ITER 공동이행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양국간 협력협정에 대한 문안협의가 재개되어 지난 5월 문안을 합의하고 이번에 가서명하게 된 것이다.
양국은 가서명 후 각자 국내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 정식 서명을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부는 이번 핵융합 선진국인 EU와 공식적인 협력 체제 구축은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의 부대장치 공동개발 및 핵융합 연구 인력의 상호 교류 등을 통해 핵융합 연구 역량의 선진화와 핵융합 발전 원천 기술 조기 확보 등에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이미 핵융합 협력협정을 체결한 미국, 일본에 이어 EU와도 협력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ITER 참여국간의 신뢰 강화와 함께 동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ㆍEU 핵융합협력협정 주요 내용(요약)
※ 총 11개조의 본문과 1개의 부속서(지적재산)로 구성
□ 협력분야(제2조)
○ 토카막 핵융합 연구장치를 중심으로 하는 자기밀폐 핵융합에너지 개발기술 등 핵융합 연구
○ 플라즈마 이론 물리학 및 응용 플라즈마 물리학 등
□ 협력형태(제3조)
○ 핵융합 연구 정보 및 자료의 교환, 양국 전문인력 교류
○ 핵융합 연구 수행에 필요한 시제품, 재료, 장비 등의 제공 및 교환
○ 공동 프로젝트의 추진 및 공동 세미나 개최 등
□ 협력 이행 방법(제4조~9조)
○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4조)
- 양측 동수의 조정위원회를 구성,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
- 협정하의 협력계획 및 절차를 검토, 미래의 협력활동에 대해 제안, 조정, 승인(의사결정방식 : 컨센서스)
○ 협력활동 이행기관 지정 맟 조정위원회에서 Project Plant 승인(제5조)
○ 인력교환 및 장비제공(제8조, 제9조)
- 파견자의 임금, 보험 및 여행경비는 파견국에서 부담하고 피파견국은 파견자에게 적절한 주거 환경 및 행정지원 제공
□ 협정 유효기간, 개정, 종료(제11조)
○ 양 당사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고 서로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발효하며 발효한 날로부터 5년간 유효
○ 종료일 6개월 전 종료의사 밝히지 않는 한 5년 자동연장
□ 부속서(지적재산관련)
웹사이트: http://www.most.go.kr
연락처
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 기초연구지원과 사무관 김현수 031) 436-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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