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산지유통관련 사업통합방안 설명회 개최
그 동안 산지에는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채소·과실수급안정사업,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등 계약재배, 선도금, 매취자금 용도로 자금을 지원하여 왔다.
* 채소·과실수급안정사업 : 채소·과실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해 ‘95년 채소수급안정사업(6,037억원), ’01년 과실수급안정사업(2,408억원)을 도입, 8,445억원 지원(10년/무이자)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 ‘00년부터 마케팅 역량을 갖춘 조직을 선정(’05년 269개소)하여 유통종합자금 7,098억원 지원(누계, 3년/3%)
동일한 정책대상에 대해 여러 사업으로 분산 지원됨에 따라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시장개방 확대, 대형유통업체 성장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산지유통주체들의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사업통합이 추진되게 된다.
사업통합은 ‘07년부터 추진될 계획이며, 현행 품목별, 조직별 지원방식에서 (가칭)유통종합자금으로 통합지원하게 된다.
‘07년부터 사업대상자들은 취급품목에 대한 연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고, 매년 사업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규모를 차등화하여 지원받게된다.
다만, 사업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 등 지원조건은 현행 대로 유지(수급안정사업 : 무이자, 산지유통활성화사업 : 1～3%)하게 되며, 수급불안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시설채소와 과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1단계(‘07년부터) : 시설채소, 과실 → 2단계(’09년부터) : 노지채소
농림부는 그동안 사업통합과 관련하여 농협중앙회, 현장관계자, 외부전문가 등 관계자 회의를 거쳐 사업통합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함께 사업통합이후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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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김정주 02-500-1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