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Hynix DRAM 상계관세분쟁 패널설치
일본 정부는 Hynix DRAM에 대해 지난 1.27(금)부터 5년간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조치가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 분쟁해결절차규정(DSU)에 의한 양자협의를 4.25(화) 개최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패널설치를 요청하였다.
일반적으로 WTO 패널이 설치된 후 판정까지는 약 6-9개월이 소요되므로, 2007년 상반기 중에 패널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패널과정에서 일본의 상계관세부과 조치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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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무관실 02-통상법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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