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노동조합, 법원금고 유치를 위한 성명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북은행을 비롯한 경남, 제주은행은 그동안 지방은행간 연대를 통해 법원금고 유치를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였지만, 금번 대법원에서는 광역시 고등법원 및 공탁금 잔고 1,000억이상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당행을 비롯한 일부 지방은행을 배제하고 2010년에나 재논의토록 한 것은 똑같은 지방은행간 형성성을 저버린 결정을 함으로서 법원금고 참여를 원천 봉쇄당하고 말았다.
이러한 대법원의 행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원 161명이 입법한 취지 에 맞지않은 행태로서 전북지역 도민과 지역 상공인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이에대해 노동조합은 전북 상공회의소를 전격방문하여 금번 법원 공탁금 복수은행 선정 취지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고 법원공탁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위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에 전라북도 상공회의소 협의회에서는 지난 6월 1일 법원 공탁금 업무를 전북은행에서 맡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선정하여 달라는 건의문을 대법원에 제출한바 있다.
또한 노동조합은 금융노조 및 지방은행 협의회 6개은행은 연대를 통하여 지방은행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원금고 선정기준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지역정서와 지방은행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동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제 그동안 보수적인 법원금고를 운영할 빗장이 열렸다. 이것은 우리 은행이 쟁취해야할 숙원으로 반드시 유치해야하며 법원금고가 재지정이 되는 그날까지 은행측과 협의하여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 직원들도 현재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원금고 유치를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에 많은 도민이 참여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협조를 당부하는 바이다.
<금융산업 노동조합 및 6개지방은행 위원장명의 성명서>
법원공탁금, 지방은행 전체에 참여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원공탁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 전체에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원공탁금, 지역정서와 지방은행간 형평성을 고려해 운영되어야 한다
최근 대법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관할 지방법원 공탁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은행으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등 3개 지방은행과 1개의 시중은행을 포함하여 복수은행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동안 관할 지방법원 법원 공탁금 보관업무는 30년 이상 시중은행들이 독점운영 하여 왔으나, 금번 법원공탁금 보관은행을 지방은행을 포함한 복수은행으로 지정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국회의원 161명이 국회에서 입법한 취지와는 다르게 광역시에 속해있는 지방은행 위주로 결정을 하였다.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그동안 지방은행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자금의 집대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은행간의 형평성 및 지역정서를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법원은 광역시 및 공탁금 1,000억원 이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일방적이고 잘못된 결정인 만큼, 이번 결정에 제외된 지방은행 또한 법원공탁금 취급을 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지역에서 조성된 법원공탁금이 지역 기업에 재투자 되어 지역경제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광역시 소재 지방은행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열악한 지역의 소재 지방은행 에게도 법원공탁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외된 지방 상공인 및 지역민들의 허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은행은 그동안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도, 시금고 및 기초단체 금고 등을 유치하면서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켜 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방은행이 도, 시금고 및 기초단체 금고를 운영하면서 그 어떤 사고도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상공인과의 유대관계 또한 잘 유지하는 등 지방은행 자체적으로도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방은행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대법원에서 결정한 법원공탁금 취급 조건 및 가이드라인 지정은 소외된 지역 소재 지방은행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결정이라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법원은 광역시 소재 지방은행과 마찬가지로 이번 결정에 제외된 지방은행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앞으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방은행의 발전과 지역금융활성화를 위해 각종 금융정책, 관련제도 수정 등을 요구할 것이며, 또한 이를 위해 정부 당국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언론사 및 사회시민단체 등과 연대투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동만
전북은행지부 위원장 이강본 대구은행지부 위원장 최종하
부산은행지부 위원장 김동욱 경남은행지부 위원장 하외태
광주은행지부 위원장 하희섭 제주은행지부 위원장 오경화
웹사이트: http://www.jbbank.co.kr
연락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북은행지부 위원장 이강본 063)250-7201
전북은행 홍보팀 063) 250-7142
올인원 PR 플랫폼
딱 맞는 기자를 쉽게 찾아 보도자료를 기사로 만드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