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시정권고 법원서 인용 39건...‘행정기관 보신주의’ 민원인 고통 가중
이는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기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수용하지 않아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행정기관 스스로 행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민원인에게는 시간적 노력과 불편 등을 끼치게 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고충위 관계자는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해당 행정기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려는 자세보다는 상급기관의 감사 등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처리하려는 보신주의적 행태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고충위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고충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이해의 폭을 넓혀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는 한편 감사의뢰, 언론공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정권고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고충위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고충위가 시정을 권고한 민원 중 소송에서 행정기관이 패소한 경우는 주로 건축도시 분야와 관련해서 자치단체에서 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소송사례를 보면
<사례1>
- 이모(전남 ㅇㅇ시 ㅇㅇ동)씨 등 21명은 ㅇㅇ시가 도로에 편입된 농지에 대한 영농보상을 해주지 않자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고충위는 현장조사 등을 거친 결과, 민원인의 요구가 정당하다며 ㅇㅇ시에 시정권고를 했다.
- ㅇㅇ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민원인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 피해보상을 받게 됐다.
<사례2>
- 서울 ㅇㅇ구에 거주하는 한모 씨 등 6세대가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이 ㅇㅇ구청 별관신축공사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생활터전을 잃게 되어 이주대책으로 각 세대별로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ㅇㅇ구청은 다가구주택의 특성상 6세대가 1개의 주택을 공동소유한 것으로 보고 1개의 국민주택만을 특별공급 하겠다고 하자 민원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였다.
- 고충위는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로써 6세대가 건축단계부터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었으며, 독립된 소유형태를 갖추고 그 동안 각 세대가 매매대상이 되어 왔으므로 사실상의 주거개념으로 파악하여 각 세대별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하도록 시정권고 하였으나,
- ㅇㅇ구청장이 이러한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민원인은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고충위의 판단을 인용, 판결하여 민원인이 승소하였으나, ㅇㅇ구청은 또다시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기획팀 김장오, 심사관 임진홍 02)36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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