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액월세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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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0 08:40

부산--(뉴스와이어)--소액 월세 임대차 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의 부담이 완화된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기존에는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게된다.

이는 월세임대차계약에관한 중개수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을 계산할 때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위 합계액 대신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액의 합계액을 거래금액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소액 월세 임대차 계약에 괸한 중개수수료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현재 부산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일반주택의 매매·교환의 경우, 5천만원미만은 요율상한 0.6%에 250천원의 한도액을,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은 요율상한 0.5%에 800천원의 한도액을, 2억이상 6억원미만은 0.4%의 요율상한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임대차등은 5천만원미만은 요율상한 0.5%에 200천원의 한도액을, 5천만원이상 1억원 만은 요율상한 0.4%에 300천원의 한도액을, 1억이상 3억원 미만은 0.3%의 요율상한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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