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최고 10배 차이가 났던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통일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안」을 6.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개별주택가격 확인서·공동주택가격확인서·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은 800원의 수수료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를 받게 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동일한 행정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자치단체에 따라 다른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주민들이 겪었던 불편함이 해소되고, 원가분석에 의해 수수료 결정과정이 합리화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 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여야 하며, 조례 개정 전까지는 종전 조례에 의한 기존 수수료가 그대로 적용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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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교부세팀 사무관 김성기 02-2100-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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