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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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0 11:47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국제유가 급등세 기조의 장기화와 함께 자원 민족 주의가 대두되는 등 치열한 국가 간 자원확보 경쟁에 대비하고

* 최근 베네수엘라 및 볼리비아는 자원국유화를 선언(06.4월)

동해가스전 개발로 95번째 산유국 대열에 합류한 우리의 입장에서 국내 대륙붕 및 심해저의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해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 하였음

산업자원부는 금번 동 법안의 개정으로 국내 대륙붕 및 심해저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해외 석유개발회사의 대륙붕 개발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호주 Woodside社는 석유공사와 공동으로 동해 심해저 탐사를 위해 9월중 조광계약 및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고 10월중에는 탐사를 실시할 예정임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근거 도입 (신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저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저자원개발과 관련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함.

- 해저광물자원개발 정책의 목표와 방향, 추진체계 및 전략
- 해저광물자원 관련 정보분석·관리·기술개발,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 해저광물자원개발 관련 인력양성과 국제협력에 관한 내용 포함

②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가칭) 제도 도입 (신설)

해저자원개발에 관한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 및 중요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 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탐사권 및 채취권의 설정허가, 탐사권의 존속기간 분할설정 등 실무적인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③ 유망광구 지정·공표제도 도입 (신설)

경제성 있는 광물의 채취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해저광구는 산자부 장관이 “유망 광구”로 지정·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

- “유망 광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해저광구에 대한 기초조사 및 탐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시행령에서 명문화
- 유망광구에 대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유망광구에 해저조광권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자금 등의 우선 지원규정을 신설

④ 국내 대륙붕에서 개발한 천연가스의 판매권 보장 (신설)

채취권자가 국내 대륙붕에서 채취한 광물이 천연가스일 경우, 채취권자가 직접 도매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 직도입자 등에게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

⑤ 조광권 관리 및 운영 강화 (개정)

탐사권 및 채취권의 설정허가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광권자에 대한 허가기준 조항을 강화

-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자금조달 방법 등에 대한 사전검증 실시

조광권자가 해저광물 탐사중에 발생하는 모든 조사 및 탐사 관련 자료의 소유권을 국가로 명시하는 조항 신설

조광권자의 사업진행에 대한 보고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조광권자의 의무이행 과정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감독권 행사가 가능 하도록 함.

⑥ 조광권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권 행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벌칙규정 강화 (개정)

해저조광권의 설정을 받지 않은 탐사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조광권에 대한 조건이나 부담 내용을 시행령에서 명시하여 불분명한 부분을 제거하여 조광권 관리·운영이 원활토록 하고

- 조광권에 가해진 조건이나 부담 이행여부 판단에 의해 취소가 가능토록 강화함.

상기 개정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7.10일까지)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당정협의, 법제처 심사, 국회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07.1.1일 공포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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