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法교육 출장강연 ‘콩나물 교실’ 기사에 대한 해명
보도요지
법무부가 실시 중인 법교육출장강연의 회당 수강인원이 지나치게 많아,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6. 3. 16.『법교육 출장강연』을 처음 실시한 이후 6. 17. 까지 총 141회의 강연 실시, 총 수강인원은 7만 6천명으로 1회당 평균 수강인원은 539명임
또, 강사진이 서울에 편중돼 있어 지방에서 활동하는 법률전문가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남
법교육 출장강연 제도 : 변호사, 법무부, 세무사 및 법대교수 등 법률전문가들이 초중고교와 사회교육기관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의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최신 법률지식을 전달하는 법교육 시스템으로써, ‘생활속에 살아있는 법교육’을 실현하고 법에 대한 긍정적인 국민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
해명내용
1회당 평균 수강인원 과다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에서는 시행 초기부터 토론식 참여형 강의가 가능하도록 1회당 수강인원을 30여명 정도로 제한하여 진행할 것을 강연대상 학교에 요청해왔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나 사회교육기관 등에서 30~40여명을 대상으로 실제 강연을 진행함
※ ‘06. 4. 법무부는 토론식 참여형 수업 진행을 위해 법률퀴즈, 쟁점토론, 각종 동영상 등으로 구성된 『Law Educator 강의안』을 개발하여 전체 강사진에게 보급
보도내용과 같이 수강 평균인원이 1회당 539명에 이르는 것은 일부 학교에서 이루어진 강연 중 30회가 전교생 또는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방송수업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임
서울에 강사진이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참여 기관 및 단체들과 2006. 3.~ 12.까지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 한하여 『법교육 출장강연』을 시범실시하기로 협의하였고, 여타 지방의 경우 2007년도부터 실시 예정이었음
다만, 현재 각 지방의 변호사회 및 각급학교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도 『법교육 출장강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와줄 것을 요청, 강사확보 등 여건이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향후 운영방향 관련
법무부는 이번 보도를 계기로 보다 더 충실한 출장강연이 이루어지도록, 적정 수강인원 유지, 참신한 강의내용 개발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 협력단체들과 함께 연말까지 1,000여명의 변호사, 법대교수 등 강사진을 확충하여, 전국적으로 고르게 출장강연이 운영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보호국 보호과 윤일중 사무관 02) 503-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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