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8일이면 새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문화관광부는 언론관계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돌아보고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이나 효율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전국 시·도의 언론관계법 시행 담당 공무원을 초청하여 남한강연수원에서 6월 22일부터 1박 2일로 워크샵을 개최한다.
문화관광부는 워크샵을 통해 행정관청간에 업무 절차가 상이할 경우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등록취소, 과태료 처분 등 민감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업무 효율성과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는 한편, 시·도 공무원들과의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언론관계법 시행 1주년 성과 진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신문법상 시·도는 전국대상 일반일간신문(문화관광부 등록)을 제외한 정기간행물 대부분과 인터넷신문의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관할하는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지난해 새 신문법 시행으로 정기간행물에 관한 업무가 시·도로 대폭 이양됨에 따라 일간신문 100종을 포함한 2,750종이 시·도로 이관되었으며, 2006년 6월 20일 현재 41종의 전국대상 일반일간신문을 제외한 7,566종의 정기간행물과 430종의 인터넷신문이 시·도에 등록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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