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7월부터 토지대금 지연손해금율 인하 조정
지연손해금율은 토지를 매수한 고객이 대금납부 약정일에 약정금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연체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율(연체이율)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공사는 지금까지 모든 고객에 대하여 연 14%(토지사용가능일 이후 적용기준)를 일률 적용해 왔다.
다음 달부터 변경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의 인하·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앞으로는 연체기간에 따라 적용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즉, 연체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3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 14%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해온 일반실수요자의 경우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전대로 연 14%를 적용하고, 30일이내 연체인 경우는 연 11%를 적용하게 된다.
한편, 사업용 토지를 토지공사에 제공하고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받은 고객에 대하여는 일반실수요자 보다 2%P 더 깎아주기로 했다.
즉, 연체기간 30일 이내인 경우 연 9%, 30일 초과인 경우 연 12%를 적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토지공사 관계자는 주택, 토지 등을 공사에 제공하고 고향을 떠나야 하는 등 피보상 고객의 상실감 등을 고려하여 다소나마 배려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공장용지 임대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율도 종전의 연 14%에서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연 9%로 5%P 인하하여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토지공사는 금번 지연손해금율 인하·조정 배경에 대하여 고객만족경영 강화 차원에서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해 주고자 단행되었으며 이는 사회 공헌 활동이 일상화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 맞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고려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참고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토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토지사용 가능 시기전)는 할부이자를 부리하지 않으며, 연체시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도 토지사용가능시기 후 보다 낮게 적용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klc.co.kr
연락처
한국토지공사 고객만족기획팀 팀장 양채섭 031-738-7377
한국토지공사 공 보 팀 031-738-7214, 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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