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감정평가사 철저 감독을”
이번 협조요청은 지난 8일 “전주효자5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민원 신청인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의 토지에 대한 재평가 · 보상할 것”을 대한주택공사에 시정 권고한데 따른 후속조처이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평가의 요소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기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주변 지가를 참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고충위는 지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었음에도 감정평가사가 평가 때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을 권고하였다.
1994년 고충위 출범이후 도시·토지분야(현재 도시팀 소관)로 접수되는 민원 중 상당수는 이 민원과 같은 토지 및 지장물(주택, 과수 등)의 보상과 관련한 민원이다. 원칙적으로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실시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평가 과정에서 감정평가사의 판단이 보상액 산정에 중대하게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소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고충위에 이 민원과 같은 재평가·보상에 관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민원의 재발 방지와 관련법령에 따른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고충위는 감독 부처인 건설교통부에 감정평가사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도시팀 손정오, 팀장 차태환 02)360-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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