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과학기술분야에서 신규 일자리 60만개 이상을 창출하기로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 의장(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위원(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 정보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금번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과학기술분야에서 신규 일자리 60만개 이상을 창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분야 일자리창출 실천계획 등 아래 5개 안건을 심의·확정한다.
① 과학기술분야 일자리창출 실천계획(안)
② 국채발행을 통하여 조성된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관리 기본계획(안)
③ 건설교통 R&D 혁신로드맵 추진방안(안)
④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 제정 및 향후계획(안)
⑤ 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효율화방안(안)
(1) 첫 번째 안건인「과학기술분야 일자리창출 실천계획(안)」은 작년 10월 과학기술관련 7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발표한 과학기술분야 일자리창출방안에 대해 5개 부처가 추가로 참여하여 세부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ⅰ) (일자리 창출) 전반적인 R&D 활동을 강화하여 과학기술분야와 인접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 창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상용화, 중소·벤처기업과 부품·소재산업 분야의 R&D활동 지원, 과학기술지식기반 서비스 부문의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ⅱ) (일자리 연계) 이공계 인력의 공급과 수요간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과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유능한 인재 양성, 재직자·미취업자의 재교육을 통한 고용능력 향상, 여성·퇴직 과학기술인의 취업 확대 등을 추진한다.
ⅲ) (취업인프라 확충) 과학기술분야의 구인·구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취업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취업정보의 수집·활용, 이공계 인력에 대한 통계 분류체계 정비와 조사 인프라의 확충 등을 추진한다.
ⅳ) (기대효과) ’06년부터 ’10년까지 6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39만명 이상의 과학기술인력에 대해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2만 3천명 이상에게 취업 알선기회를 제공 할 계획이다.
(2) 두 번째 안건인「국채발행을 통하여 조성된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관리 기본계획(안)」은 금년부터 국채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의 일부를 과학기술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기금의 구체적인 운용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ⅰ) (기본 추진방향) 국채발행을 통해 조성된 재원은 민간에 의한 과학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함께 차세대 성장동력분야,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사업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기여도가 높은 부문에 중점 지원될 계획이다. 그리고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출연·출자·융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활용하되, 출자 또는 융자사업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ⅱ) (사업별 운용관리 체계) 과학기술부는 재원의 배분과 관리에 주력하고, 사업은 소관부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원칙은 별도의 지침·계약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등 과학기술진흥기금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게 된다.
ⅲ) (향후 추진일정) 출연사업은 사업계획서가 확정되는 대로 올해 7～8월 중에 착수하고, 출자사업은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9～12월 중에 대상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며, 융자사업은 관계부처 협의를 토대로 9～12월 중에 융자조건을 정하여 착수토록 할 계획이다.
(3) 세 번째 안건인「건설교통 R&D 혁신로드맵 추진방안(안)」은 국가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건설교통 R&D의 혁신계획을 담고 있다.
ⅰ) (비전·목표 및 중점 프로젝트) 혁신로드맵은 유비쿼터스형 미래도시 일반화, 도심의 초고층·복합화, 지능형·고효율의 주택및 교통시스템 수요증대 등의 미래사회의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수립되었으며 미래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Value Creator" 라는 비전 제시와 2015년까지 세계 7위권의 건설기술 확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10대 중점 R&D프로젝트(VC-10)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ⅱ) (추진전략) 10대 중점 R&D프로젝트는 전문지식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사업단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의 산하 공사를 통해 Test Bed형 R&D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실용성 있는 세계 일류기술을 개발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또한 부처간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IT·BT·NT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 수용하는 등 다학제적 연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ⅲ) (투자소요 예상 및 경제적 기대효과) ’06년부터 ’15년까지 10년간 총 6조 5천억원의 투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민간의 매칭펀드 부담률은 사업별로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차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10대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경우 기술고도화를 통한 직간접적 비용절감과 관련산업의 발전 등을 이루게 됨으로써 110조원 내지 150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 발생을 기대할 수 있다.
ⅳ) (향후 추진일정) 올해 6월중으로 「건설교통 R&D 통합규정」과 「06년 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7월부터는 과제공모와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4) 네 번째 안건인「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 제정 및 향후계획(안)」은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제반 제도 도입 계획을 담고 있다.
ⅰ) (추진경위) 올해 1월 국정현안조정회의와 당정협의 등에서 범부처 차원의 연구윤리 확립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관계기관·전문가 회의,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과기부 주관으로 연구윤리·진실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
ⅱ) (지침(안) 주요내용) 지침(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기관간의 역할분담, 그리고 연구진실성 검증 표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 자체 검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과 공통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해당 연구기관과 연구지원기관은 지침(안)에 따라 자체검증과 후속조치를 실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ⅲ) (향후 조치계획) 지침이 제정되는 대로 관계부처들 간에 역할을 분담하여 다음의 5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①연구기관 자체검증시스템 구축 지원 및 점검
②과학기술계의 자율적인 연구윤리 정립노력 지원
③연구윤리 교육 강화
④연구실 문화 및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
⑤국가연구개발제도의 연구윤리 저해요소 발굴·개선
(5) 다섯 번째 안건인「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효율화 방안(안)」은 9개 부처 산하의 연구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운영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ⅰ) (위상 재정립)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신규 설립·지정 시에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당연직 이사에 혁신본부 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였다.
ⅱ) (역량 강화)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연구기획평가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문기관 간 상호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인력 D/B와 표준성과항목·표준관리양식을 상호 연계·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평가 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ⅲ) (고객 지향성 강화) 전문기관 공동으로 국가 R&D사업 관련 정보에 대한 종합안내서를 발간하고 국가 R&D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합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관련정보의 공동관리 등을 통해 연구자들이 서류를 중복적으로 제출하게 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자협약제도도 확대 해 나가기로 했다.
ⅳ) (R&D사업 관리능력 검증제도 도입) 전문기관별로 R&D사업 관리업무 수행능력을 검증하여 검증된 기관에 한하여 관리업무를 위탁키로 했다.
ⅴ)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 ‘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효율화 방안’을 토대로 부처별·전문기관별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올해 12월경에 부처별·전문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o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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