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정책, “남·여,기업·국가 공동책임”패러다임 정립·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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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1 10:39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23일 출범 1주년을 맞아 그 동안 추진해온 업무에 대한 정책성과를 발표하였다.

여성·가족정책 총괄·추진부처로 출범한 여성가족부는 지난 1년간, 여성·가족정책의 연계를 통해 정책 영역을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한편,

성별영향평가 참여기관을 시·군·구(164개 기관)로 확대
※ ‘04년 9개 기관 → ’05년 53개 기관 → ‘06년 164개 기관

기존 ‘여성발전기본계획’외에 여성·가족·보육 분야별 3대 범 부처차원의 중·장기 5개년 종합계획 수립

- ‘제1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수립
- ‘제1차 보육발전종합계획’(가칭, 새싹플랜) 수립
-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지역·기업·대학이 연계된 훈련과정별, 광역 단위별, 공단형 여성희망일터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 훈련과정별 여성희망일터지원단('06년 총 120개 구성)
- 광역형‘여성희망일터지원단’('06 충북에 1개 지원단 시범구성)
- 공단형‘여성희망일터찾아주기’본부 (반월ㆍ시화)공단에 1개소 설치 시범운영)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여성정책 전담부서 신설 등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여성장애인의 자활과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여성 정책 강화

- 취약계층 여성지원 전담부서 신설('05.12) 및 여성정책협의회 발족 ('06.3)
- 여성장애인사업 확대 실시('04년 114백만원→ '06년 312백만원)

또한,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접목시킴으로써, 그 동안 가족정책을 여성과 가족 내 문제로 접근하던 패러다임을 사회문제로 전환시키는 한편, “남성과 여성· 기업·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데 주력해 왔다.

다른 한편, 보육예산의 대폭 확충 및 기본보육료 도입으로 저소득층 중심에서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아동양육지원 체계’ 기반을 마련하였다.

올해부터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영아에게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보육시설평가인증제를 도입하여 부모들의 보육부담은 줄이고, 서비스는 국공립수준으로 높여나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남성과 여성, 기업, 국가 공동책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한편,

- 가족 내 양성평등문화확산
-‘야간학부모회의’추진
※ '06년 공동협력사업으로 시범사업(2개 단체, 7개 학교)
-‘아버지 출산휴가제’등 남성들의 가족생활 지원 정책 추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 가족친화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입 추진
- ‘가족친화적사회환경조성법’(가칭) 제정 추진
※ 정기국회 법안 상정 추진

21세기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인 ‘지역사회 통합적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확대
-「지역보육정보센터」 설치(전국 29개소)
※ 보육 정보 수집 및 제공,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제공 등
-「가족친화마을」조성
※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추진, 모범 사례 발굴 및 모델 개발
- 지역단위 여성일자리 창출(‘희망일터지원단’구성)
※ 지역·기업·대학이 연계된 훈련과정별, 광역 단위별, 공단형 여성희망일터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또한, 가족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사회 의제화하고, 사회적 지원 기반을 구축하여 왔다.

-‘아이돌보미’사업 및‘육아휴게소’운영 추진
※ ‘06년 천안·울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범사업 실시
-‘간병서비스(보호자 없는 병동) 제도화’추진
※ ‘07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추진

특히, 결혼이민자 가족, 한부모 가족, 부자 가족, 미혼모 등 다양한 계층의 가족을 포괄하는 가족정책으로 사회통합을 추진하였다.

Ⅰ. 여성·가족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여성·가족정책 영역이 확대·내실화 되었습니다.
· 여성정책과 함께 가족정책을 수립·조정·지원하는 총괄부처로 확대
· 시·군·구로 성별영향평가 확대 : 9개(04)→53개(05)→164개(06)<기관수 기준>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외「보육발전종합계획」,「건강가정기본계획」 3대 중장기 5개년 계획 수립
· 취약계층 전담부서 설치 및 예산 확대

양성평등 정책 확산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참여기관을 2005년 중앙 및 광역지자체에서 이어 2006년에는 기초지자체(시범 시행)까지 대폭 확대하였으며, 추진과제도 대폭 늘렸다.

※ 대상기관 : 9개 기관('04)→ 53개 기관('05) →164개 기관('06)
※ 대상과제 : 10개 과제('04) → 85개 과제('05) → 278개 과제('06)

여성·가족·보육 분야별 3대 범부처 차원의 중장기 5개년 계획 수립, 즉「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보육발전종합계획」,「건강 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정책 총괄부처로서 자리매김을 하였다.

취약계층 여성 지원부서의 신설·취약계층 여성 정책협의회의 구성 등 취약계층 여성들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여성장애인의 자활과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 취약계층 지원 전담부서 신설(‘05.12) 및 여성정책협의회 발족(’06.3)
-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실시(’04년 114백만원→ ’06년 312백만원)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아동양육지원 체계 ’구축
· 보육예산 대폭 확대 : 4,050억원('04)→6,001억원('05)→7,910억원('06)
· 보육시설 이용 全영아에 대한 기본보육료 제도 도입(942억원)
만 0세아: 249천원, 만1세아: 104천원, 만2세아 :69천원 지원
· 보육시설 이용아동 지속적 지원 확대
- 41만명('05년) ⇒ 61만명('06년)

보육예산이 대폭 확대, 기본보육료 제도 도입, 국·공립 시설 기준 완화 등으로 공보육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영아에 대한 기본보육료 제도를 도입하여, 중산층까지의 보육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보육 서비스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다.
- 만0세아 : 249천원, 만1세아: 104천원, 만2세아: 69천원

또한,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62%에 해당하는 61만명의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혜택이 확대되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 올해부터 도시공원 안에 국·공립 보육시설 건축이 허용되어 도시 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부지 확보가 가능해짐
- 신규 입주하는 주공 임대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이 국공립 보육시설로 설치
- 공동주택 건립시 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범위가 500세대에서 300세대까지 확대

Ⅱ. 가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조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아버지출산휴가제 등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 탄력근무제 확산 등‘가족친화적 직장문화’확산
·‘야간학부모 회의’시범실시 (7개 학교)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가칭) 제정 추진
· 가족친화지수(FFI) 개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실시

자녀출산 시 일정기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아버지출산휴가제’ 도입 등 아버지에게도 양육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남성의 양육ㆍ가족생활 참여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 개발
-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율 제고와 정부ㆍ기업의 참여확산을 위해 사례 발굴 및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기타 정부정책에서의 우선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담고 있는「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가칭)을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직장의 가족친화프로그램 활용도를 측정하기 위한 가족친화지수(FFI Family Friendliness Index)를 개발하여 올 하반기 기업, 대학, 정부 (부·청, 광역시·도, 시) 등 2,0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할 예정이다.

- 직장보육시설 운영현황, 탄력근무제 실시현황, 육아휴직제 사용률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측정지수를 개발

지역사회 통합적 가족정책 추진
· 건강가정지원센터 확대 및 내실화 추진
※ 3개소('04)→50개소('06)→200('10)
· 보육정보센터 설치
· 지역단위 여성희망일터 지원단 구성
· 가족친화적 마을 조성(‘살고싶은 지역만들기’국정과제와 연계)

다양한 가족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단위의 『건강가정지원센터』 확대 설치 및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 가족생애주기에 맞는 통합서비스 및 아이돌보미 연계사업, 한부모 가족지원사업, 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건강 가정지원센터 이용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도서관, 박물관, 학교 등을 활용한 ‘가족친화적 마을’을 조성하고, 우수 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할 계획이다.
※ 국정과제, ‘살고싶은 지역만들기’ 와 연계 추진

가족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기반 마련
· 아이돌보미 연계시범사업 및 육아휴게소 운영
·‘간병서비스’(보호자 없는 병동) 제도화
· 가사·간병도우미 파견 등 가족 돌봄 서비스 제공 확대

부모의 예상치 못한 야근, 질병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개별 가정 내에서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연계사업과 자녀양육관련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육아관련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육아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다.
※ ‘06년 천안·울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범사업 실시

또한,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통해 ‘보호자 없는 병동’을 만들기 위해 ‘07년 시범사업이 실시(보건복지부)될 예정이다.

저소득 취약계층 가족 중 발달장애나 중증질환 아동을 돌보고 있는 가족의 과도한 돌봄부담 경감을 위하여 ‘레스파이트(Respite)’ 지원 사업을 개발, ‘07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확대로 사회통합 추진
·‘모부자복지법’개정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지정(51개)등 다문화가족 지원 기반 구축

한부모가족 지원 근거법인 ‘모부자복지법’ 개정을 통해 자녀양육비 지원 범위 확대 및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한국인 자녀와 외국인 한부모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지원 확대, 미혼모시설에 자녀 양육 기능 추가, 미혼 양육모 그룹홈 운영 근거 마련(6월 현재 국회 계류 중)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복지 자금 대여 용도에 ‘전세 자금’을 추가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 자녀양육비 지원 범위 : 최저생계비 130%이하(현재)→150%이하(2010)
※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 21,413명(’05) → 31,430명(’06)

- 미혼모·부 발생 예방을 위해 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미혼모의 양육 지원을 위한 시설 기능 개선
· 초·중·고교 성교육 10시간 이상 실시를 의무화
· 미혼모의 양육 지원을 위한 양육모 그룹홈 확대(9개소→16개소) 및 미혼 양육모 그룹홈 이용 기간 연장 요건 완화

- 국내 최초 부자보호시설(인천) 연내 설립 무주택 부자가정 지원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과 다문화 가족(가칭) 지원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에 힘쓰고 있다.
-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조기적응을 위하여건강가정지원센터, NGO, 여성회관 등을 대상으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지정·운영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 ‘06년 51개소(국비지원 21개, 지자체 지원 30개)
- 결혼이민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outreach service) 확대 실시

※ 센터 이용이 어려운 결혼이민여성에게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상담, 자녀지원, 출산도우미 지원

- 한국어 초급교재(3만부) 배부 및 국립국어원의 협조로 한국어 기초과정ㆍ중급과정 개발 계획

- 1366을 통한 6개 언어로 이민자 상담 및 이민자 전용쉼터 2개소 운영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