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급확약서 미제출 “계약해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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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1 10:30

대전--(뉴스와이어)--입찰공고에 제조사가 물품공급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해제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달청(청장 김용민)은 정보통신망설비업체 S사가 낸 재난관련 긴급신고 일원화 시스템 구축사업(소방종합정보통신망사업) 계약해제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S사는 ‘04.10월 계약체결하였으나 제조사 물품공급확약서 미제출 등 계약불이행으로 ’05. 1월 조달청에 의해 계약해제되었으며 조달청은 재구매입찰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S사는 계약해제에 대한 귀책 사유를 면탈하기 위해 감사원 등 각 사정기관에 수 차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고, 재 구매입찰에 대한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소송, 계약해제무효확인 소송 등을 진행해왔다.

그동안 입찰 참가 업체들이 낙찰받을 욕심에 규격서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고 입찰가격만 적어 넣어 무조건 낙찰만 받아보자는 경우가 많고 계약만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업체의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낙찰만 되고 보자는 식의 입찰참가가 빈번했다.

이번 경우도 유사 사례로, 낙찰된 후 계약이행 요건에 미달돼 계약이 해제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11개월의 심의판정이 내려지자 민원과 소송을 제기해 왔다.

박영춘 장비구매팀장은 “조달청의 이번 승소로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민원과 소송으로 위협하려 하는 타성에 쐐기를 박았다”며 “이번 소송으로 담당 공무원이 5개월여 간 고생을 했지만 앞으로는 무분별한 민원과 소송 남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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