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폐기와 금반언 효과에 대하여’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 토론회 개최
지난 99년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은 우리나라 막내 섬인 독도의 존재를 부정해버린 채 체결되어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직접적인 위기를 초래한 조약이다. 그러나 이 조약은 7년째 폐기 되지 않고 있다. 이 조약을 그대로 방치하면 향후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주장하기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신어업협정은 당연히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신어업협정이 폐기되어도 신어업협정이 만들어낸 독소조항은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바로 묵인과 금반언 효과가 협정이 체결된 지난 7년간이나 쌓여왔기 때문이다.
금반언(estoppel)이란 이전에 이미 승인이나 묵인을 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에 말을 번복하여도 승인이나 묵인의 법적 효과가 사라지지 않는 국제법적 기본 원칙을 말한다. 즉 모순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게 장치를 설치한 것이다.
신어업협정은 일본의 다께시마 영토주장을 묵인하였다. 이런 묵인의 결과는 어업협정이 폐기되어도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어야 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영토로 남아 있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 학술 행사에서는 우리정부의 묵인행위에 따른 금반언 원칙의 적용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금반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방도에 대한 연구를 발표 주제로 삼았다
발제
1. 신한일어업협정과 국제법상 금반언 원칙 적용에 대한 검토(이장희부총장/국제법)
2. 어업협정 폐기와 국제법상 금반언 효과 지속에 대한 검토(제성호교수/중앙대 법대)
3. 신한일어업협정 폐기와 금반언 원칙 무효화 방안에 대한 대책 연구(나홍주선생/전 독도조사연구학회장)
종합 토론
이장희 부총장, 제성호 교수, 나홍주 선생, 유하영 박사
문의:독도본부(www.dokdocenter.org) 02-738-8150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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