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논평-하나를 살린다면서 다른 하나를 죽이려는 교육정책
공영형 혁신학교는 교육과정, 교수, 학습방법 등에 대해 학교에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며, 민간이 운영을 맡는 공립학교로서 등록금은 공립학교 수준으로 저렴하면서도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정부판 자립형 사립고’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교육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체로 찬성한다. 우선 정부가 ‘정부판 자사고’라 불리는 혁신학교를 지방의 낙후지역에 설립함으로써 지방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능력은 우수하면서도 여러 가지 형편상 서울과 경기도 등 타 지역에 있는 이른바 명문고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선택 대안이 될 것이다.
교육부의 계획에 찬성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를 통해 교육 분야에서 공립과 사립학교의 경쟁이 비로소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시대착오적인 평준화 정책을 고수하면서 사립학교에 대한 공립학교의 경쟁력은 바닥에 떨어진지 이미 오래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저렴한 등록금과 수준 높은 교육을 바탕으로 사립고와의 경쟁에 비로소 나설 수 있게 됨으로써 교육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공영형 혁신학교의 학생모집을 기존의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군 내 그리고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광역자치단체 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 이 규제는 자사고나 특목고와 달리 전국적으로 유능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지만, 타 지역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이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교육부는 자사고나 외국어고에 대해서 학생 모집지역을 제한하는 등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 공립과 사립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고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식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가 공영형 혁신학교를 띄우기 위해 외국어고 죽이기에 나섰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하나를 살리면서 동시에 다른 하나를 죽이는 제로섬(zero-sum) 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는 교육부의 공영형 혁신학교의 추진을 기본적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학교에 가해지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공영형 혁신학교가 평준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 학생들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공/사립 구분없이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사립고만이라고 평준화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자유기업원 개요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CFE 리포트와 CFE 뷰포인트 등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와 칼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시장경제강좌 등 각종 교육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더불어 자유주의 시장경제 인터넷방송국 프리넷 뉴스(www.fntv.kr)를 개국했습니다. 이밖에도 모니터 활동, 해외 네트워크 구축, 자유주의 NGO 연대, 이메일 뉴스레터, 출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fe.org
연락처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권혁철 박사 02-3774-5006
자유기업원 홍보팀 박양균 02-3774-5020 이메일 보내기
올인원 PR 플랫폼
딱 맞는 기자를 쉽게 찾아 보도자료를 기사로 만드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