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고유가 시대에 대응하여 에너지진단 의무화 등 새로운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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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1 11:28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 toe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중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천 toe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진단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임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6월 24일부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 의무화, 대단위 시설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 사전협의 강화 및 기준평균연비에 미달한 자동차제작사 등에 대한 개선명령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된다고 밝혔음

최종 개정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 toe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 매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였음

* 산업부문의 최종에너지소비가 국내 총에너지소비의 56%를 차지하며, 연 2천 toe 이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국내 총 최종에너지 사용량의 33.3%를 소비

* 석유환산톤(TOE :　Ton of Oil Equivalent)
- 석유, 가스, 전기 등 각각 다른 종류의 에너지원들을 원유 1ton의 발열량인 107kcal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로, 1 toe는 일반승용차(연비 12km/l)가 서울-부산을 16번 왕복할 수 있는 휘발유량에 해당함

에너지진단제도는 개별사업장이 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여부에 대한 진단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에너지이용현황 파악,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 도출하는 기술 컨설팅으로써, 금번 신설된 에너지진단 의무화는 ‘07.1월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부터 최초로 적용되며, 최근 5년간 에너지절감실적에 따라 진단대상자별 최초 진단일정을 정하여, 진단주기가 도래한 전년도 8월말까지 진단주기, 진단기관 현황 등 진단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할 계획임

* 진단의무화에 따른 진단대상 사업자수 : 5년간 총 2,033개(‘04년 기준)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은 시행령 별표4에 규정된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장비, 기술인력)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도록 하였음

또한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만 toe이상 대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10만 toe이상의 사용량을 1구역으로 하여 3년 주기의 부분진단을 인정토록 하였으며,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천 toe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진단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임

에너지진단 의무 시행을 통하여, 진단대상 사업장의 에너지절감,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산업부문의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②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이용사업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를 강화하였음

사용계획협의 대상시설의 에너지사용량 기준을 공공사업은 5천 toe이상에서 2.5천 toe이상으로, 민간사업은 1만 toe이상에서 5천 toe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03∼'12년)의 근간이 되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협의대상사업으로 추가하였음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 확대를 통하여 대단위 시설에 에너지절약형 기기·공정을 채택하게 함으로써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수요관리의 적정 도모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③ 기준평균연비*를 미달한 자동차제작사에 부과된 개선명령의 이행절차를 규정하여, 자동차제작사의 기준평균연비 개선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확인토록 하였음

* 기준평균연비제도(AFE : Average Fuel Efficiency)
- 승용자동차에 대한 연비합계를 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기준평균연비를 관리하는 제도
- 승용자동차중 당해 회계연도의 판매량이 1,000대 이상인 자동차 제작·판매자 대상으로, 기준평균연비를 제시하고 자동차 제작·판매사로 하여금 이를 이행토록 지시

④ 현행 총리지침에 의해 운영중인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의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의무를 강화하였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등 대상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에너지 절약 추진 체계 구축,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제도 및 시책 정비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할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조치를 규정하였음

* 대상 공공기관수 : 약 642개(‘05년말 기준, 건물연면적 1만m2 이상인 소속기관 포함시)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의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정책이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민간부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⑤ 그밖에 범부처적인 에너지절약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통부, 해수부, 농림부 등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 계획’에 참여중인 부처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구성위원으로 추가하였음

산업자원부는 개정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의 시행으로 공공·산업·수송 등 에너지소비 부문별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책이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신고유가에 대응한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에너지절약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보다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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