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들 신고유가에 대응하여 중장기 계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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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1 11:28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산업자원부가 해외 상무관을 통해 수집한 주요 국가의 고유가 대책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향후 고유가가 지속된다는 판단 아래 대체연료 개발 가속화, 에너지절약 의무 강화 등 중장기 전략을 강화하고 단기적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미국은 Bush 대통령이 금년 4.25일 최근의 유가급등에 따라 가격질서 정착, 자동차 연비향상, 원유 및 휘발유 공급확대, 대체연료 개발 가속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유가 대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최근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에너지 관련 법안들이 상정되고 있다. 5월에는「유류가격 불공정인상 금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민주당소속 상원의원(43명)들이 2020년까지 미국의 에너지 자급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담은 새로운 에너지법 입법추진 계획 발표 및 협조서한을 Bush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Bush 대통령 역시 2025년까지 석유수입의 75%이상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에너지구상(안)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Easy Ways to Save Energy”라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작년 10월부터 추진하면서 소비자부분, 기업부분, 공공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은 금년 5.30일, 2030년까지 에너지원단위를 ‘03년 대비 30%이상 개선하고, 석유 의존도를 40% 이하로 저감하며(‘03년 47%), 원자력 사용비중을 30~40%이상으로 추진(‘04년 29%)하겠다는『新 국가 에너지 전략』을 발표하였다.

또한, 에너지절약법을 개정(‘06.4.1 시행)하여, 산업부문, 수송부문, 건물부문의 에너지절약 의무화를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과거 저유가 상황을 반영하여 2000년 폐기했던 「자주개발목표」를 신고유가를 맞아 부활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하고 있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資源機構를 통한 해외 유전 및 가스전 개발회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 資源機構 : 독립행정법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

중국 역시 국가 제11차 5개년계획(‘06~10)에『에너지절약 및 석유대체를 위한 10대 중점사업』을 반영하여 에너지원단위를 2010년까지 2005년 대비 20% 향상을 국가의 구속력있는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석유수입선 다변화 및 해외유전 투자 확대, 전략석유비축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EU도 4월 EU 의회가 집행위에 전체 에너지 사용의 31%를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의 에너지 효율성 강화 대책을 독려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의 에너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에너지효율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지침을 금년 4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열병합발전 진흥 지침을 통해 2010년까지 열병합발전 보급을 현재 10%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유럽 전역에 걸쳐 에너지효율 향상 활동 및 신재생에너지 교육 참여를 유도하는 에너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에너지의 날 제정을 장려하는 안을 공표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국의 고유가 대응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 고유가 대책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