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게임물등급위원회’ 구성관련 추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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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1 11:35

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는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10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16조에 규정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차질없이 등급분류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 및 등급분류 기준 시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조직(안)과 규정(안)에는 그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등급분류의 기준을 담으려고 하였다.

특히,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정보 표시제도’가 도입되어 단순히 규제의 목적이 아니라, 게임물에 대한 내용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소비자 연령에 맞는 게임물을 보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등급분류 신청시 게임물에 대한 주요 표현내용 및 게임의 정보를 신청자가 사전에 기술하게 하는 ‘자기기술제’를 도입하여 신청자와 심의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등급심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등급분류 신청, 접수, 통지 등을 모두 전산화하여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든 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하는 등 등급분류 진행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출 계획을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이번에 마련된 조직(안)과 규정(안)을 토대로 7월 6일 공청회를 통하여 관련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직구성을 위해 수정·보완하는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게임물등급위원회』조직과 규정의 시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심의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조직체계 방안 마련

문화관광부는 기존 심의기구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형태로 게임물등급위원회 조직(안)을 구성하였다.

① 전문위원제 도입

기존 심의기구의 심의와 관련하여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심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상임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 전문위원제도를 신설하고 아케이드, PC 온라인, 모바일, 비디오 게임 분야로 구분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심의의 전문성 평가를 전제로 2년 단위 계약을 규정하고 등급분류관련 비위 등 귀책사유가 없을 시 계약기간을 보장하여 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② 재등급분류 절차마련

등급분류결정에 이의가 있을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결정된 등급분류를 재검토하여 심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재등급분류 절차를 마련하였다.

기존 심의기구가 심의를 담당했던 동일 위원이 재등급분류에 참여하여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행성게임물로 결정을 받거나 등급분류에 이의가 있는 자가 재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 등급위원회는 재등급분류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등급분류에 대한 전문가의 심의·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재등급분류 결정권은 등급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2 등급위원회 자율 통제 기능 방안 마련

내부 자율통제기능의 부재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기존 심의기구와의 차별성을 위하여 조직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위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① 윤리위원회의 설치

게임물등급위원회 내부직원과 위원회 및 업무관련자의 윤리성을 조사하고, 게임물심의 결과 문제시되는 게임물에 대한 심의과정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심의기준이 객관적으로 적용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등급위원회의 자율정화 및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감사팀의 신설

위원장 직속으로 상설 감사팀을 구성하여 내부직원 및 위원회 위원의 비위가 발생했을시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상설기구인 윤리위원회가 가질 수 있는 한계를 감사팀을 통하여 보완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게임물 등급 분류와 관련된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3 「게임물 등급분류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안) 제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시행령 16조에 의거 전체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의 기본원칙에 신청자의 요구에 의하여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플랫폼별로 분리되어 있던 등급분류기준을 사행성 부분을 제외하고 통합하여 통일된 등급분류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등급분류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여 게임물 심의시 예측가능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① 등급분류체계의 구체화 방안 마련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시 등급분류 절차, 방법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콘텐츠 중심성, 전체적인 게임물의 맥락으로 등급을 결정하는 맥락성,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보편성, 범세계적 일반성 지향에 대한 국제적 통용성, 심의물에 대한 객관적 기준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일관성 등을 정하여 게임물 심의시 심의위원에 의한 자의적인 심의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선정성, 폭력성, 반사회적 묘사, 부적절한 언어, 사행성의 5가지 주요 등급분류 고려사항을 구체화하여 등급분류의 신뢰성 및 구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방안 마련

게임물 등급심의 신청시 게임물 제작자 또는 신청자가 게임물의 내용을 기술하게 하는 자기기술제와 연계하여 등급위원회가 게임물에 대한 게임물 등급분류시 연령 등급분류 이외에 게임의 내용을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는 7가지 정보(성폭력, 폭력, 공포, 언어, 약물, 범죄, 사행성의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히 적절 연령만이 아닌 게임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게임을 용이하게 선택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방법(예시)

[게임물 내용정보의 연령별 적용 가능 정도]

1. 성폭력, 폭력, 공포, 언어, 약물, 범죄의 정도

* ★(약한 정도) : 해당 항목이 다소 존재하나 내용의 구체성 또는 사실적 표현 등이 경미한 경우
* ★★(중간 정도) : 해당 항목이 존재하며,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노골적이거나 불쾌감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강한 정도) : 해당 항목이 존재하며, 사실적 표현이 매우 높아 노골적이고 불쾌감의 정도가 높은 경우

2. 사행성의 정도

* ★(약한 정도) : 사행적 요소가 없어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
* ★★(중간 정도) : 사행적 요소가 없으며 사행성 게임을 모사하나 전체적으로 비중이 낮은 경우
* ★★★(강한 정도) : 사행적 요소가 경미하여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는 경우

③ 심의절차규정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확정하고 위원회의 자의적인 규정적용에 의한 부적절한 심의 및 심의지연의 방지를 목적으로 신설한 규정으로 심의 절차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안) 제9조 내지 제17조의 절차를 원칙으로 하되, 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심의절차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4 게임물 등급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안 마련

기존 심의기구가 자체규정으로 운영하던 개별 심의규정 및 운영규정에 대하여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관보 등에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등급위원회 개별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그리고 주요운영 규정(안)을 신설하여 개별 위원회의 운영 및 의무를 구체화하였다.

※ 게임물등급위원회 규정체계
ㅇ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 : 기본규정
- 게임물등급분류기준
-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 게임물심의절차규정
※ 행정지원 : 사무국

① 게임물 등급위원회 운영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되는 등급위원회는 상임인 위원장 1인과 비상임인 위원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3년의 임기로 선임되는 위원의 선임기준에 부합하는 자 중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지정단체로부터 추천받아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였다.

또한, 등급위원회는 청소년 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학부모 단체 또는 산업계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등급위원회 위원 선임기준(안)
1.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게임관련 연구실적 및 정책개발 경험이 있고, 게임 산업에 조예가 깊은 자
2. 게임관련 연구개발 및 기획 유관업무에 5년 이상 종사 경험이 있는 자
3.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4. 게임 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이 있는 자
5.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게임분야에 조예가 깊은 자
6. 관계 또는 공공기관에 종사했던 자로서 게임분야에 조예가 깊은 자
7.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기타 게임 산업 및 유관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게임 산업에 조예가 깊은 자

※ 등급위원회 위원 결격기준(안)
1. 공무원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심의는 주 2회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물량에 따라 조정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의한 재심의 완료시까지인 2007년 4월까지는 주 4회까지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지연 등의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하였다.

②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안)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사무국직원, 전문위원의 내부견제와 위원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위원회로서 등급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 5인을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였다.

윤리위원회는 감사팀의 지원을 받아 등급분류 결과 문제가 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적정성 점검, 게임물등급위원회 전반에 대한 비위 등 윤리성 여부에 대하여 자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의 자정작용을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윤리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은 다음과 같다.

※ 윤리위원회 위원 선임기준(안)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투철한 윤리의식이 있고 게임분야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1. 게임관련 연구개발 및 기획 유관업무에 3년 이상 종사 경험이 있는 자
2.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게임 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이 있는 자
4.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게임분야에 조예가 깊은 자
5. 관계 또는 공공기관에 종사했던 자로서 게임분야에 조예가 깊은 자
6. 학부모 단체 등 시민단체 소속으로 게임분야에 조예가 깊은 자

문화관광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조직과 규정을 조기에 정비함으로써,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자가 새로운 절차와 등급분류규정에 따라 재심의 등 등급분류 업무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오는 2006. 7. 6(목),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중앙회 회관에서 개최되는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업계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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