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환경분쟁조정제도 정착되어가
* 처리내역 : 총61건(완료51, 자진 철회6, 이송1, 처리중3)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자가 스스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고 피해구제를 위한 재판절차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지니고 있는 전문성과 절차의 신속성을 활용하여 분쟁조정 신청시 행정기관에서 현지조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절차를 거쳐 분쟁을 해결해주는 제도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와 시·도에서 운영중인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며, 지방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는 1억원 이하의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라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담당공무원이 정확한 현지조사를 위해 야간 및 휴일 등에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수집,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노력을 통해 이해당사간에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2005년도에 총13건을 접수하여 1건은 이송하고 12건을 합의 유도 종결하여 93%의 높은 합의율을 보이고 있어 도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공사 시작 전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예상되는 피해발생에 대하여는 피해저감을 위한 사전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환경정책과 김호수 063-280-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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