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몬드 공구, 美 덤핑 혐의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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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1 15:20

서울--(뉴스와이어)--미국 무역위원회는 한국산 다이아몬드 절삭공구(Diamond Sawblade and Parts)의 대미수출에 대해 미국내 관련산업의 산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최종판정하고, 이를 2006년 6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함.

* ITC 위원 중 4명이 부정판정, 2명이 긍정판정을 내려 최종 부정판정

이에 따라, 상기 품목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절차는 중단되었으며 대미수출시 반덤핑 관세 부담 우려가 해소됨.

* 한국 다이아몬드 대미 수출규모는 ‘05년 기준 2,900만달러 수준(미 ITC 자료)

미국 공구업체가 2005년 5월 3일 미국 무역위원회와 상무부에 한국 업체를 덤핑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된 반덤핑 문제는 이번 판결로 최종 해결됨.

미국의 반덤핑 조사 절차에 따라, 미국 무역위원회의 예비판정(‘05.7.8), 미국 상무부의 예비판정(’05.12.20), 미국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06.5.16)이 진행됨.

미국 무역위원회의 예비판정에서 미국내 관련산업의 피해를 인정하는 긍정판정을 내렸으며, 미국 상무부의 최종판정에서는 예비판정보다 높은 덤핑 마진율 6.43~26.55%를 확정함.

우리 다이아몬드 공구업체는 미국 반덤핑 제소건이 조기 타결됨으로써, 반덤핑 관세 부담을 덜고 대미 수출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미국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이 미국내 관련산업 피해를 인정하는 긍정판정으로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재심 청구,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을 고려하였으나, 소송에 수반되는 비용부담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음.

정부와 업체가 역할분담을 통해 미국 반덤핑건에 유기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자칫 장기화될 수 있는 통상문제를 조기 해결함.

미국 공구업체가 2005년 5월 3일 미국 상무부와 무역위원회에 한국업체를 덤핑 혐의로 제소하자, 바로 산자부는 5월 21일 반덤핑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함.

산자부는 정부차원에서 미국 정부에 공정한 반덤핑 조사를 촉구하고, 수입규제대응자금 지원, 한미통상현안 점검회의시 지속적인 문제 제기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임.

업체들도 기존의 수동적 대처에서 벗어나 미국 무역위원회 대응 공동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덤핑 혐의를 벗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금번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반덤핑 대응 건은 수입규제대응에 있어 정부와 업체간의 유기적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킨 계기가 되었음

이를 성공사례로 전파하여 타 수입규제대응에도 활용할 계획임.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