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 경쟁도입에 따른 구조개편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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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코스피 036460

2004-05-10 00:00

서울--(뉴스와이어)--16대 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국민의 정부가 마련한 구조개편 법안이 자동 폐기되고 제 17대 국회 개원 이후에 가스를 비롯한 전력 등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구조개편 입법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도입판매사업 진출을 기도하던 기업들이 자가용 LNG 직도입으로 방향을 선회, 포스코와 SK가 오는 ‘05년부터 115만톤/년을 도입할 예정이며, LG, 발전자회사(GENCO)도 직도입을 추진, 검토 중이다.
또한 국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PNG사업이 현실화되면 가스공사 외에 직도입자(POSCO, SK), PNG 사업자 등 3개 이상의 신규도입사업자가 등장하게 되어 신규 LNG도입규모가 제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자가 소비용 LNG직도입과 PNG사업과 관련한 명확한 정책적 보완 대책의 수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직도입은 LNG도입부문의 경쟁 시작으로, 향후 판매부문까지 자연스럽게 경쟁체제로 진입하게 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과거와는 달리 국제 LNG시장이 구매자 우위로 전환된 현시점에서 자가용 직도입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직도입의 혜택이 해당사업자에만 귀속되어 특혜논란이 제기되며 공급자 선택권 확대에 의한 최종소비자 후생으로 귀결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양질의 수요패턴을 지닌 발전용 수요이탈을 가속화시켜 수급불안 가중 및 기존 도입계약물량 처리실패로 인한 TOP(Take or Pay)발생위험이 증대함은 물론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러시아 PNG물량처리가 어려워져 PNG사업추진 자체가 곤란해진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기존 물량 처리와 안정적 수급관리에 차질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요건의 설정과 요금체계 개선, 기존 도입계약 물량의 가격 경쟁력 제고 등의 정책 보완이 신규 자가용 직도입 및 신규 도매사업자 등장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PNG가 발전용으로 공급시 LNG 경쟁도입 대상물량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면, 가스산업 구조개편도 자가 소비용 직도입에 따라 발생가능한 여러문제점을 해소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직도입 물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시점부터 일정기간 실행과정을 거쳐 수급관련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 기본방향은 “설비부문은 현행 공기업체제를 유지하고, 도입도매부문 경쟁도입은 분할과 신규 진입방식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분할 방식은 지난 ‘99년 11월에 확정된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KOGAS의 도입도매부문을 3개의 자회사로 분리, 2개사는 조기매각, 1개사는 경쟁환경이 조성되는 시점을 감안하여 매각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반면 KOGAS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독점상태인 도입판매부문의 규제를 완화하여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허용하되, 수급불안 요인완화와, KOGAS 기존 도입계약물량의 안정처리를 위해 신규수요 발생분에 한해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이 현재 고려되는 신규진입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분할방식과 신규진입방식 모두 개괄적인 방향만 있고, 각 방안에 대한 세부 경쟁시장 설계가 부재하여 객관적 장.단점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감안, 보다 세부적인 논의와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분할방식은 경쟁도입 초기에 어느 정도의 공정경쟁을 위한 여건 조성은 가능하나, 실행과정이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며, 도입․수송계약 승계, 도입판매회사 신설에 따른 이윤 반영 및 간접비 증가, 거래시스템 구축 등 추가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반면, 분할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용이한 신규진입방식은 기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과다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 TOP(Take or Pay)발생가능성이 우려되며, 이에 기존 도입계약 물량에 대한 의무인수 보장과 획기적인 요금체계개선, 저장설비 증설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보다 철저한 분석과 충분한 논의를 통한 천연가스의 장기.안정적 도입을 위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계절․용도별 원만한 수급조절, 가격안정 도모, 그리고 실질적 소비자 편익증진과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여건이 보장되는 가스산업 구조개편 방안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gas.or.kr

이 보도자료는 한국가스공사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