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책연구용역 품질과 활용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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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2 10:34

대전--(뉴스와이어)--조달청(청장 김용민)은 앞으로 1천만원이 넘는 정책연구용역 발주에 대해 사전심의와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정책의 개발이나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결과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조달청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훈령)을 제정하고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연구 용역심의위원회를 최근 구성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1천만 원을 넘는 정책연구용역은 연구과제 선정, 연구자 선정, 연구용역 진행상황, 결과평가, 결과공개, 활용상황 등에 대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책연구과제 선정)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심의 신청서를 전년도 12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요청
-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부서는 연구과제를 자율선정 후 위원회에 보고

(용역연구자 선정) 용역계약 체결 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

(중간점검 및 보고) 용역과제 담당관은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 다만, 자문형 용역이나 연구기간이 2월 이하인인 경우는 제외

(결과의 활용) 용역과제 담당관은 연구용역이 끝난 후 평가 결과서, 연구용역 활용 상황 등을 홈페이지 등에 원칙적으로 공개

조달청은 이번 정책연구용역관리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의 주관부서 위주로 이루어지던 연구과제 선정 등이 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의 필요성, 추진방식,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받게 됨에 따라 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가 높아지고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로 불필요한 연구용역이 줄어들어 예산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며 정책연구용역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게 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도 용역 결과를 공유·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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