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수산보조금 포괄적 금지 배제 가능성 고조
해양수산부는 지난 12～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7차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15개의 협상 주요국가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회의를 활성화시켜 다음달 의장의 통합협정문안 도출을 목표로 금지 또는 허용 보조금 목록 등 수산보조금 쟁점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조율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뉴질랜드, 브라질 등 수산물 수출국가들이 주장해온 수산보조금 포괄적 금지원칙으로는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을 이룰 수 없음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등이 주장해온 개별적 금지원칙을 기초로 하되, 연료, 미끼 지원, 어업인 저리융자 등 비용절감성 보조금을 금지보조금에 추가할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특히 비용절감성 보조금 중에서도 어업경비 절감의 효과가 가장 큰 유류 보조금에 관심이 집중돼 노르웨이, 일본, 대만은 유류 보조금과 자원고갈간의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브라질, 뉴질랜드는 이를 부인하는 등 회원국간 의견이 명백히 대립돼 큰 진전이 없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유류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과세목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면세하는 경우는 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으나, 과세목적과 무관한 자에 대해 면세하는 것이므로 보조금의 정의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한 다수국이 자원고갈의 효과가 직접적인 잡는 어업만을 수산보조금 특별규율의 대상으로 할 것으로 요구한 만큼, 양식, 유통, 가공 보조금은 협상대상 자체에서 제외되거나 금지 보조금 목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회의까지 논의된 사항을 기초로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등 여타 협상 그룹의 진전상황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의장의 수산보조금 협정문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의장의 통합문안 도출 이후에는 소규모 그룹회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돼 개별 보조금의 금지,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합리적인 협상논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조국가를 확대함으로써 금지보조금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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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자유무역대책팀장 방태진 02-3674-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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