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국제연수 과정 개최
법무연수원(원장 홍경식)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후원으로 2006. 6. 18～7. 7까지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19개국 22명의 검사·변호사, 경찰, 법률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경기도 용인시 소재 법무연수원에서 「제10회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한다.
1997년에 아시아 지역 10개 국가의 10명을 초청하여「제1회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한 이래 매년 1회씩 위 과정을 개최하여 오다가 2002년에 「국제형사사법 파트너쉽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체제전환국 법 정비 지원과정」을 신설하여 외국 법조인초청연수를 매년 년 3회 실시 해오고 있다
참가자들은 검사·변호사를 비롯하여 각 국의 형사사법분야에서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들로서 중국의 맹퀀(Mr.Meng Qun) 최고인민검찰원 교육 및 훈련부장, 캄보디아의 보라니 탠(Mr.Borany Ten) 경찰청 형사부 차장, 짐바브웨의 로이스 마탄다 모요(Ms.Loyce Matanda Moyo) 법무부 검사장 등 주요인사들이 다수 참가한다.
“국제 민·형사분야 협력방안”과 “법의 지배, 경제발전의 법적기초” 등에 대한 7개 과목의 강의가 있으며, “참가국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 등에 대한 해외 참가자들의 국별 발표와 “경제발전에 있어서 형사사법제도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전체토론을 실시하고, 아울러 한국인 법조인과의 홈비지팅이 실시되고, 그 외의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대법원, 서울지방검찰청, 수원교도소, 안양소년원,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련기관 방문과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주요 산업시찰 및 한국민족촌, 경주 등 문화유적지 방문 일정으로 진행된다.
현재 법무연수원에서 진행 중인 해외법조인 연수과정은 체제전환국 법정비지원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 및 자본주의를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구 공산권 국가들에 우리 법을 수출하여 우리 기업이 사업하기 용이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과정」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범죄방지정책 및 형사사법운영의 선진화를 지원함으로써 형사사법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키고, 본 연수과정 참가자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국제범죄의 공동대처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국제협조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각 국의 지도층 인사들인 해외 참가자들이 우리의 문화유적지와 첨단산업시설 시찰을 통해 한국이 오랜 역사와 독자적이고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으며,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선진국가라는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현지 체류 한국인의 신변안전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함과 아울러 개도국간의 긴밀한 인적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 증진 및 우호적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의 외교적, 경제적 국익 달성에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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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연수원 기획과 김흥주 계장 031) 288-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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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5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