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규모별 경쟁제도 본격 시행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06. 6월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 지나친 낙찰경쟁으로 인하여 영세기업의 수주기회 축소 또는 소수 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하여 중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규모별로 입찰 범위를 설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품목은 금년부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수의계약에서 경쟁제품으로 전환된 품목 중 공급과잉 등으로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품목으로 한정하여 선정하였다.
동일 업종의 규모별 분포가 일정하여 등급구분의 의미가 없거나, 또는 대상 기업이 소수인 품목 등은 제외한 결과 최종 9개 대상품목을 선정하여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대상 품목의 규모별 입찰 참여 형태는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3단계로 구분하여 품목별로 중기업 및 소기업의 참여 최저한 범위를 설정하였다.
대상 품목별로 기존 납품규모별 비중을 분석하여 규모별로 유효 경쟁입찰이 가능하고, 적정한 시장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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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지원단 단장 이인섭 사무관 전용운 042-481-4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