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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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2 11:01

서울--(뉴스와이어)--향후 집단에너지 사업자간에 잉여열의 거래가 가능해지고, 집단에너지 지역지정시 민간참여가 확대되며, 서류간소화, 처리시한 단축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등 집단에너지 공급에 있어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경쟁이 보다 확대될 전망임

산업자원부는 집단에너지 시장이 개방(‘99년)된 이후, 도시가스사업자 등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 경쟁 확대 및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집단에너지사업자간 상호 공생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규제를 적극 완화하는 한편,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음

금번 법령(안)의 개정으로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집단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노정된 갈등요인의 합리적 해소기반이 마련되어,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집단에너지의 보급이 보다 확대됨으로서 고유가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집단에너지사업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집단에너지 사업자간의 열거래 기반 마련(법안 제2조)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열생산자’의 범위에 집단에너지 사업자를 포함하여, 사업자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열배관을 인근 사업자간에는 연계망 구축을 통해 상호 열거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하고 사업자간 상생의 기반을 마련함

②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시 민간참여 활성화(법안 제5조)

공급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사전 공고하여 해당지역 도시가스사업자 및 인근 집단에너지사업자 등 에너지공급자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기회를 보장하고, 사업자 및 사업을 하고자하는 자 등이 공급대상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은 공급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함

③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외 지역에 대한 공급을 명문화(법안 제5조의2)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고시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외 지역에서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명문화

* 공급대상지역외 지역에서의 공급 절차 등 구체적으로 필요사항은 법안 통과 이후 시행규칙에서 후속 규정할 예정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법안 제47조의2)

집단에너지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ㆍ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 산자부 장관은 분쟁 발생시 위원회에 회부하고, 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정조서를 작성·통보, 분쟁당사자의 의결사항 이행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

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내 열원신설 명확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안에서의 열생산시설 신설 허가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시행령안 제8조 제2항)

* 공급대상지역 공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생산시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열생산시설 및 사업자의 공급부족 시의 신설·개설 또는 증설의 경우 등은 허가 예외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등을 명시하고, 허가기준 명확화, 해당 지역 사업자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 및 세부 허가기준 고시 등을 규정(시행규칙안 제5조)

⑥ 사업허가 및 공사계획 승인 관련 서류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

집단에너지 사업(변경)허가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비서류 중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관할 지자체장 의견 서류를 삭제(안 별표3 제10호)

공사계획승인서 처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개선(안 별지 제16호)

⑦ 사업허가(신고) 경합시 선정방법 명확화(시행규칙안 제7조)

현재 신규 사업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 집단에너지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사업허가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일한 지역에 대해 신규사업허가 뿐만 아니라,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이 다양한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도 동 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하여 사업자간 논란을 해소

⑧ 기타

현행 공급규정에 포괄 위임된 건설비용 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산정기준과 방법 등을 법령상 명문화(법안 제18조)

집단에너지 시설에 대한 확인점검과 관련하여, 공급과 관련한 위해발생의 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법안 제24조)

상기 개정법령(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7.13일까지)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당정협의, 법제처 심사, 국회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07.1.1일 발효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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