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한국, 일본 및 대만 기업의 `부실원인조사 국제워크숍' 개최
부실원인조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임직원 및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부실기업의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사,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이번 국제워크숍에는 한국, 대만 및 일본 3국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원인 조사 전문가(부장, 팀장급 실무자) 15명이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석하고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에서도 해당분야 전문가 8명이 참여하는 등 모두 7개국에서 25명이 참여한다.
부실원인 조사에 관한 국제 워크숍이 열리는 것은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전세계 예금보험기구에서도 처음이어서 이번 워크숍이 각국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실무자들간 조사 기법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관련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1) 일본예금보험공사의 특별조사국 특별조사담당관(Mr. Kishi)의 부실금융기관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 절차
(2) 대만예금보험공사의 법무국장(Ms. Grace M.C. Lee)의 부실금융기관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상 대만예금보험공사의 역할에 관한 주제발표와 법무팀장(Ms. Iris M.F. Chiu)의 “대만 금융기관임직원들의 불법부당행위 사례”등을 각각 발표하고
(3) 또한, 한국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조사부 유재익 부장이" 공사의 금융 부실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 현황", 심재만 소송지원팀장이 "경영판단의 원칙관련 법원판결 동향", 특별조사기획부 이성우 팀장이 "부실채무기업의 주주 및 임원들의 불법행위 조사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대대적인 부실 원인조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동 제도를 시행중인 국가는 물론 예금보험제도 도입을 준비중인 국가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이번 워크숍이 서울에서 열리게 됐으며 예금보험공사는 국제워크숍 결과를 내년 4월 국제 예금보험기구(IADI: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posit Insurers) 정기이사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사진촬영안내 :
ㅇ 일시 :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
ㅇ 장소 : 예금보험공사 19층
웹사이트: http://www.kdic.or.kr
연락처
국제협력팀 서승성팀장 75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