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자료 일제조사
이번에 실시하는 유발부담금 시설물의 조사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건축물, 구축물)이며, 지난해 8월1일부터 올 7월31일까지가 부과기간이다.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인 7월31일 현재 부과대상 건물소유자이며, 공동 또는 분할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되며, 소유지분이 100㎡미만으로써 시가표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부과되지 않는다.
대상 시설물의 면적, 용도 등에 따라 조사가 끝나면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350원)×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출한 후 2006년 9월16일～30일을 납부기간으로 해당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전달된다.
이때 부과기간 중 30일이상 특별한 사유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고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미사용신고서를 제출하면 확인 후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창원시는 지난 1993년 6월8일자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연락처
창원시청 교통행정과 055-212-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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