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방세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실시...도 단위 전국 최초 지적전산망 활용
각 시군에서 개인이나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시 지방세 체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으나,지방세 체납관리시스템의 전산자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종합토지세) 부과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체납자의 최근 부동산 취득여부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경상남도에서는 도내 1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 약 9만 5천명에 대한 납세자 정보를 시군의 지방세 전산에서 일괄적으로 발췌하여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인(법인)별로 체납자의 전국 부동산 은닉 여부를 일괄 조회할 계획이다. 재산조회 결과 체납자의 은닉 재산 발견 시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실현 차원에서 신속한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경상남도는 지방세 체납액 강력한 징수를 위해 1억원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5천만원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1천만원이상 체납자 금융재산조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gsnd.net
연락처
세정과 체납관리담당(055-211-2893)
올인원 PR 플랫폼
딱 맞는 기자를 쉽게 찾아 보도자료를 기사로 만드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