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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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2 15:30

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화관광부는 현행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비디오물 부분을 통합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법률 제7943호, 2006. 4. 28 공포)하고, 그 후속조치로 동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입법내용 설명과 함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2006년 6월 27일(화), 14시에 문화관광부 5층 1회의실에서 갖는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 전국극장연합회, CJ CGV, 네이버, 프리챌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련 업계(협회) 관계자와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등의 관련 기관 관계자,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의 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하고, 관심 있는 일반인도 참석하여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면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새로 마련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예고기간 6.19~7.8) 중이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토론회의 내용과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관광부 법령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에 공포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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