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논평-사학 비리 근절은 절박한 시대적 과제
우선 감사에서 드러난 사학 비리의 규모와 죄질 면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감사대상인 124개 중고교 대학 중 100여 곳에서 문제가 적발되었고, 그 중 22개 학교와 재단이사장 임원 등 관련자 48명의 업무상 횡령, 배임혐의 등이 드러났다.
죄질 면에도 재단자금 유용에다 공사 및 물품 구매시 리베이트 수수, 신입생 선발 및 교원채용시 금품수수 등 고질적인 비리가 광범위하고 여전하다.
그런 점에서 학교 법인 경영과 학사운영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 발전이 이뤄지도록 새로운 사립학교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사학법이 개정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 최악의 사학비리 감사결과를 보고서도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정략적으로만 이용하려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서글프기조차 하다. 그래서는 사학비리 근절이 요원하다.
당리당략에 앞서 국민교육 2세교육을 먼저 생각하는 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가 아닌가.
2006월 6월 22일 열린우리당 수석부대변인 양 기 대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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