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광주시에 개발부담금 직권취소 권고
당초 이 고충민원을 제기한 A씨는 2000년 광주시장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야적장부지조성사업을 시행했고, 이듬해에 토지형질변경 준공검사를 받았다. 이후 광주시장은 2004년 신청인의 야적장부지조성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고, 신청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5년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위 고충민원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2005. 10. 28. 선고. 2005누8315)을 했고 이 판결은 2005. 11. 29. 확정되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한 유사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2006. 2. 22. 인용재결을 했다.
결과적으로, 신청인은 같은 야적장부지조성사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리구제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고충위는 이에 대해 ▲민원 신청인의 야적장부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는 관계 법규 어디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었던 점을 이유로 광주시장에게 직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신청인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신청인과 같은 억울한 국민이 생겨나지 않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고충위의 이번 조처는 동일한 내용임에도 권리구제가 서로 다르게 이루어지는 부당함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권고는 당해 행정청이 행정의 자기오류를 자율적으로 시정·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과 만족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도시팀 손정오, 팀장 차태환 02)360-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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